이 책에서는 2023년 판례, 즉 2023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하였다. 2023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다.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한다.

Part 01 2023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평등원칙, 평등권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이하생략)

Part 02 2023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2023.2.25.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66
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2023.2.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각하] 67
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023.2.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68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106

김유향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4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3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3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2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3년 판례, 즉 2023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3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밑줄 친 부분, ‘결정의 의의’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 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 2.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