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한일 양국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여 풀어쓴 한일 관계와 동북아의 미래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미국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직된 리더십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한일 및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동북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정부와 이를 견제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각축에 따른 우리의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한 기념비적 저작!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의 필요성부터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ㆍ안보 전략, 한일 관계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북일 합의에 따른 동북아 지형의 변화, 양국의 정권과 언론으로 본 역사 인식까지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을 양국 최고 전문가들의 탁월한 통찰로 풀어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는 단 한 권의 미래 전략서!

들어가는 말_ 한 권으로 요약한 한일 관계의 큰 그림
서론_ 긴장과 갈등 속의 한일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동북아 지역을 뒤흔드는 세력 전환의 틈바구니에서_ 외교ㆍ안보

1. 중국의 부상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2.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3.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중일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어떠한가
5. 북일 합의에 따라 동북아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2장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본심 읽기_ 정치ㆍ사회ㆍ문화

1. 한국은 아베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 한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한 일인가
3. 평화적 한일 관계를 위한 공공외교를 말하다
4.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5. 한일 언론은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3장 21세기 동북아 지역 성장의 빛과 그림자_ 경제

1.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2.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한일 경제 관계 복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3. 한중일 갈등이 통화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한일 관계가 한중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경제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4장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뿌리 깊은 갈등_ 역사

1. 한국의 시각으로 본 일본의 역사 인식
2. 냉전 이후의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3.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가
4. 독도 문제 70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한일 관계의 역사와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6. 한일 역사 인식과 과거사의 갈등을 넘어서

맺음말_ 한일 관계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고 용어
참고 문헌

NEAR재단 , 양재옥

“한일 관계를 알아야 동북아의 미래가 보인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고 풀어낸 단 한 권의 전략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이하여 ‘아베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밝혔다.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나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더 공헌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담화에 담겠다는 것이다.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관한 사죄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역대 내각의 입장 또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가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한일 수교 50주년에 걸맞은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양국의 발표로 인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한일 관계를 왜 양국은 다시금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왜 중요하며, 계속 꼬여만 가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 난마처럼 얽힌 한일 관계를 풀어낼 묘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이다. 2014년 8월 말 제주도에서 ‘위기의 한일 관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는 그곳에서 오고 간 다양한 담론을 한 권으로 압축한 한일 관계의 총서이자, 양국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 집대성한 기념비적 저작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면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필요성,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ㆍ안보 전략, 한일 관계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북일 합의에 따른 동북아 지형의 변화, 양국의 정권과 언론으로 본 역사 인식 등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탁월한 통찰로 풀어냈다. 특히 두 나라 학자들이 함께 모여 같은 문제로 격론을 펼치며 취합 정리된 새로운 개념의 해법서라는 점에서, 한쪽 국가에 의한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절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1965년 한일조약체제 이후 50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다!

전 세계가 동북아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을 넘어서려는 중국과 미국의 적대 국가로서 고립의 장막을 짙게 드리운 북한, 역사와 영토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동북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ㆍ태평양 신안보구상’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면서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약점,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각축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외교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까? 새로운 현안이 가득한 국제정치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는 정부 차원의 공식 대화가 전면 단절된 것은 물론, 학계와 전문가 채널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황이었다. 아시아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나날이 증대하고는 있지만 정치ㆍ안보 면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실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역사 문제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청산의 문제가 외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떠나 한일 관계를 좀 더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과거의 도그마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꿰뚫고, 두 나라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일 지식인들이 함께 도출해낸 아홉 가지 정책 제언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만들어낼 새로운 동북아 미래를 위한 귀중한 창구가 될 것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애증의 관계를 반복해온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시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질서 재편 등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과거사 치유의 노력과 함께 공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모색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한일 관계의 과거사 갈등이라는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와 통합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요약된 한일 관계의 큰 그림,
과거의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시선으로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통찰하다!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한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이해관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제1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뒤흔드는 세력 전환의 틈바구니에서의 외교ㆍ안보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을 동북아의 세력 전이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 변화가 몰고 올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전략 환경에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는 차가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거의 같은 시각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무리 한중 관계가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아직 중국과 안보 문제에 관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근인은 중일 관계의 변화다. 중일 갈등은 지역 세력 전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고 양국의 국내 권력 게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 갈등은 구조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국내 정치적 변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동아시아 정치 지형은 중일 갈등이나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 이후 대북 정책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붕괴하고 일본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양국의 정치ㆍ사회ㆍ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본심을 읽는다. 아베 정권의 정치 노선과 문화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정치권에서 그동안 금기시하던 우파의 역사 인식을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통해 ‘강한 일본’에 대한 향수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공공외교의 역할이다. 정부 간 외교나 민간 교류로는 과거사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일 간에는 정부 간 외교와 민간 교류를 보완할 수 있는 확장된 공공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아베의 행동 변화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이야기에 대해 일본 측 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아베는 신사참배, 고노 담화 수정,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경직된 리더십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함께 지나친 도덕적 잣대로 일본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혐한주의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미디어에 나타난 한일 관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졌다. 자국을 ‘상대적’ 시각에서 보지 않는 미디어의 보도가 한일 관계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미디어가 사실보다 주관에 따른 보도를 통해 도발적 콘텐츠를 요구하는 여론에 영합하는 현상을 보이며 한일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든다는 평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점은 일본 언론이 과거의 한국 언론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발전과 중국의 부상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모델 국가로 보지 않고 과소평가하며,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무관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여타 중요한 이슈들은 제쳐둔 채 역사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판단하지만 한국의 수동적 자세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한국이 위와 같은 과소-과대평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경제 분야를 다룬다. 한일 관계 경색이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정치적ㆍ외교적 갈등을 넘어 무역, 투자, 인적 교류의 동반 축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처방 없이는 동아시아 분업 체계의 와해와 동반 추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양국이 동아시아 글로벌 최적화를 위해 구조적 개혁과 고차원의 경쟁 프레임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로 한중일의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협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 협력에 대한 한국의 상대적 무관심을 비판하고,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 삼아 동아시아 통화 협력에 대한 장단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일은 하나의 공급 체인(supply chain)으로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한중일의 협력 및 갈등 유무에 따라 ‘아시아의 세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한국의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역학을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도 분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의 전략적 입장을 분석해 협력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한일 양국의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갈등, 뜨거운 논쟁으로 점철된 역사 이야기를 다룬다.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은 서로 공명하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한국 인식이 개선되면 일본의 인식도 개선되고, 한국의 일본 인식이 개선되면 일본의 한국 인식도 개선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학자의 경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본 국민은 식민통치를 반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결과가 무라야마 담화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류로 인해 한층 유연하고 좋아진 일본의 한국 인식이 최근 위안부와 독도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 필리핀 등의 나라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조사를 통합해 기본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 국내 여론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책이 처음부터 장기적 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996년의 UN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른 국제 해양 질서의 변화, 냉전 붕괴로 인한 한일 반공 유대의 약화, 자민당 일당 체제 붕괴에 따른 세대교체, 행정개혁에 의한 정관 관계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아베 내각이 2013년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면서 독도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의 보수우익적 성향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신사참배를 사례로 분석하여 2012년 말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이 제1차 내각 시기에 비해 한층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