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글쓰기가 두렵지 않다!

학문을 하는 사람, 연구자, 학생, 기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가 나왔다.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사회에 몰아친 표절을 둘러싼 광풍……. 그러나 그 숱한 논란 속에서도 문제 제기만 있고 해법은 없는 지루한 논쟁만 계속되어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끝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표절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표절 문제에 관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 논의의 틀을 제시한 최초의 본격 체계서이다.

제1부 총론

제1장 지식 보호의 전통
I. 서로 다른 두 접근
II. 서양적 전통 ? 저작권/지적재산권 틀
1. 역사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III. 동양적 전통 ? 윤리적 틀(표절)
1. 유교문화권의 공통 배경
2. 중국
3. 일본
4. 우리나라

제2장 정보 공유의 도전과 조화
I. 동서양 사상의 접목
II. 학술정보론의 도전과 조화
III. 정보공유론과 표절금지윤리의 조화
1. 퍼블릭 도메인 문제
2. 공정이용과 인용
3. 대가이론
IV. 경험적 접근에 따른 조화 모색

제3장 학문으로서의 표절론
I. 기존 연구방법론과 비판
1. 설문조사
2. 언론기관 등의 탐사보도
3. 학회 연구산물
4. 학회·대학의 각종 규정
5.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
6. 평가
II. 저작권법학적 방법론
1. 저작권법학의 접근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III. 법학 일반의 방법론
1. 법학적 접근
2. 판결 사례연구(case study)
IV. 학제적 연구
1.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3. 학제적 연구와 저작권법학의 역할



제2부 각론

제1장 표절의 정의
1. 전통적 관점의 표절
2. 현대적 관점의 표절

제2장 전형적 표절
I.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6. 인용과 에디톨로지(Editology)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II. 출처표시
1. 아이디어
2. 간접인용
3. 재인용
4. 출처표시의 단위
5. 부적절한 출처표시
6. 출처표시의 방식
7. 공정이용과 표절문제
8. 숨기는 것이 표절의 핵심인가?
9. 교과서 문제
III. 몇 가지 쟁점
1. 표절이 성립하려면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
2. 표절이 성립하려면 출판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3. 번역과 표절
4. 공저의 특수성
5. ‘표’의 인용

제3장 비전형적 표절
I. 저작권침해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1. 문제 제기
2. 정당한 범위
3. 정당한 범위와 표절 - 이른바 ‘표절 산식’에 관한 논의
4. 정당한 범위에 관한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 재고(再考)
II. 자기표절 / 중복게재
1. 개관
2.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비난가능성)
3. 중복성 판단의 기준
4. 기타
5. 제언(提言)
III. 저자성 문제
1. 문제 제기
2.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3.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4.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제4장 절차
I. 검증시효
1. 문제 제기
2.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3. 시효의 기산점 문제
4. 소급효 문제
5. 경험적 사례 ? 판례 중심
6. 학위논문과 검증시효
II. 준거법
1. 종적 준거법 문제
2. 횡적 준거법 문제
III. 관할
1. 관할의 충돌
2. 조사·판정 기관
3. 관할 충돌의 해소
4. 법원 ? 사법적 판단
IV. 구체 절차
1. 인권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정의
2. 제보자 보호와 제보의 남용 방지
3. 조사와 판정
4. 제재
V. 교육

제3부 가이드라인(모델 지침)

I.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II. 가이드라인 : 표절 판정 규정

참고문헌
참고판결
표절 백문(百問)

남형두

정직한 글쓰기’와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한 본격 체계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문제는 단골 검증 항목이 되고 있다. 대학이나 언론기관에 제보되는 표절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표절 시비가 발생하면 어떤 기관이 판정할 것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십여 년 사이에 수많은 표절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그 목적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자리에 오른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낙마하면 문제가 된 표절 논란은 금세 잠잠해졌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매번 표절 시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와 학계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표절을 저질렀다고 낙인찍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사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파헤쳤더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 텐데도 평생을 표절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듯 표절 무서워 글을 못 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자, 연구자 또는 공직 후보자로서 평생 쌓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는 표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은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그 갈등과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학자 중 일부는 표절 시비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글쓰기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하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장 담그는 것이 학문이라면 구더기는 표절에 비유할 수 있다. 표절을 배격해야 하겠지만 표절이 무서워 학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표절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표절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적잖이 만들어졌고 대학마다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해결하거나 정부나 대학 등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나 판정 기준은 급조된 것이 많아서 왜 그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마다의 이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기표절 논란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서 가져다 쓴 경우 표절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나아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즉 표절에 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빠져나가려고 한다. 나아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거나 ‘알고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정직하게 글을 쓰고 연구해온 대다수의 학자들을 매도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표절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 연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속담이다. 이런 문화와 관행이 학문과 연구에 스며들어서는 곤란하다. 이 속담이 학문에 적용되면 표절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절을 해서라도 내용이 좋으면 평가를 받는 것이 종래 우리 학계 문화였는데, 이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우리 학문은 결코 선진국 학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 점에서 이 속담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반듯이 가야 된다”로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규자로 몰린다. 그리고 학문의 누적성에 의해 명확한 토대 위에 반듯한 글을 쓴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 종국에는 “반듯이 가야 서울에 갈 수 있다”라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착근하려면 표절 금지 및 연구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그 전제로서 표절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왜 그런가’에 집중했다. 표절금지윤리 또는 표절판정기준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표절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표절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논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현실성 없는 장식용 지침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결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를 역순으로 파고들어 근본적 문제에 천착했다. 멀리는 ‘지식’이란 본래 누구의 것인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철학 연구를 했고, 가까이는 표절에 관한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를 찾았다. 일종의 철학적 연구인 셈인데, 서양과 동양의 지식에 관한 철학 연구와 역사적 고찰을 병행했다. 또한 표절이 저작권 침해와 가까운 나머지 전문가조차 혼동하거나 혼용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학에서 표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그 출발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어려서부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문 기성세대에게 표절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편한 주제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학계(사회)가 표절이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거나 제자리에 맴도는 일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불편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표절)를 직시하고 이성적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그간 잘못된 표절 논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합리적 논의를 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책의 내용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표절 대상이 되는 지식을 특정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철학적·역사적으로 고찰한 뒤 현대적 관점에서 정보공유론이 표절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양자의 조화를 모색했다. 나아가 표절론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저작권법학에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작업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으로, 제2부 논의의 배경 지식이 된다.
제2부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표절의 구체적 쟁점을 최대한 찾아내어 이론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현대적 관점에서 표절 논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출처표시 누락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 표절을 ‘전형적 표절’로, 그 밖의 표절을 ‘비전형적 표절’로 묶어 논의했는데, 이는 기존 논의 체계와 다른 것이다. 출처표시 누락을 핵심 요소로 하는 전형적 표절에서는 인용 목적을 살펴본 후에 출처표시 누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으로서 아이디어, 일반지식, 간접인용(패러프레이징), 재인용, 출처표시의 단위, 부적절한 출처표시, 공저의 문제 등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했다. 출처표시 누락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현실에서 표절로 인식해 같이 논의하는 저작권침해, 자기표절/중복게재, 유령작가와 관련된 저자성 문제 등을 비전형적 표절에서 고찰했다. 나아가 검증시효, 준거법, 관할, 절차, 제재 등 표절 논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을 ‘절차’로 묶어 논의했다. 목차에서 보듯 제2부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내용을 담았다. 독자는 필요에 따라 제1부를 건너뛰고 제2부만 읽어도 무방하다. 이런 독서 방법을 예상해 제2부를 독자성이 있게 꾸몄다.
제3부에서는 제2부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판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종의 모델안으로 제시했다. 거꾸로 말하면 제2부의 논의는 제3부의 표절판정기준, 판정절차 등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논거가 되기도 한다. 기존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설명해놓지 않았다. 다시 말해 표절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다. 이 책은 제2부와 제3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집필했다. 나아가 제2부는 제1부의 표절에 관한 철학·역사·방법론 등의 이론과 제3부의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연결하는 허리에 해당한다. 독자에 따라서는 제3부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제2부의 해당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부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문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므로 개별 학문 분야나 기관·학술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책의 끝에는 ‘표절 백문(百問)’을 실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표절에 관한 질문 백 가지를 뽑아 독자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책의 해당 면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