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정부를 위한 지방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재정권과 지방자치 사무확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광역이든 기초든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목차
들어가며 : 87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1부 흔들리는 지방자치의 뿌리
1. 광역권 바로보기 2. 교통은 네트워크인데 3. 약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기반 4.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
2부 지역 게임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5. 지방자치의 트로이 목마 6. 지역 이벤트의 유혹 7. 중앙정부의 시혜와 지역 파워게임 8. 지역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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