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바탕,
현대 중국정치를 구성하고 이끄는 논리를 집약하다

중국정치는 인류 정치발전사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과거 100여 년간 서구 정치문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으나, 중국에 한해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정치에 내재된 역사와 논리, 특히 정치에 대한 중국 특유의 이해와 인식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정치발전 노선을 개척하도록 추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이후 세계정치에서 보기 드문 매우 중요한 정치현상이나, 이제껏 세계 정치학계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는 그간 국제 학술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서구 정치문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현대 중국정치의 역사와 논리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쓰였다.

중국은 어떻게 서구와 다른 길을 걸으며 독자적인 활로를 마련할 수 있었는가.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막대한 인구, 광활한 영토는 중국에 하나의 자원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도 같았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중국의 국가와 시장·자본의 관계, 근래 중국이 추진한 빈곤과의 전쟁, 공동부유의 이론적·실천적 연원이 모두 이러한 사회주의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식 현대화’란 이처럼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원인에 대해 중국의 체제가 내놓은 대답이다.

이 책은 그러한 대답이 제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대답에 내재한 논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푸단대 정치학과의 계보를 잇는 유수한 학자들이 현대 정치의 보편적 지식을 중국적 언어로 풀어내 독자들로 하여금 중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와 시점을 제공한다.

제8장 공동부유의 제도적 기초

1. 저개발국의 사회주의 발전이론
2. 사회주의 소유제 구조
3. 사회주의의 자원배분 방식
4. 사회주의 분배제도

제9장 국가와 사회의 공생

1. 국가-사회 공생의 근간
2. 국가-사회 공생의 근거
3. 국가-사회 공생의 원리

제10장 이데올로기 영도권

1.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영도권
2.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
3. 사회주의 국가의 이론적 무기
4. 민족부흥의 사상적 기초

제11장 군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

1. 당, 인민, 국가의 군대
2. 군의 정치적 창설
3. 강군전략

제12장 협상 단결의 정치

1. 정치건설
2. 정치협력
3. 통일전선

제13장 자기혁명의 정치

1. 당정합일과 당정분업 : 권력 감시의 정치논리
2. 발전보장과 본위회귀 : 반부패 투쟁의 정치논리
3. 정치규율과 자체감찰 : 의규치당의 정치논리

제14장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1. 민족 단결
2. 국가 통일
3. 소강 사회
4. 중국 노선

제15장 인류운명공동체를 향하여

1. 인류운명공동체 외연의 확장
2. 국가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기적 통일
3. 주권국가 간 협력과 공영의 글로벌 거버넌스
4. 인류운명공동체의 가치지향

옮긴이의 말
주

류젠쥔, 천저우왕, 왕스카이 , 구성철, 김미래, 강애리, 정혜미

중국공산당 영도, 인민주권, 의법치국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기적 통일 정치

현대 중국정치는 유기적 통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유기적 통일의 정치는 정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영도, 인민주권, 의법치국이 하나로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형태는 현대 중국정치의 기본적 특성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산물이다. 이 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 현대 중국정치의 기반을 이룬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다. 당은 방향을 조정하고 정세를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개혁을 추동하는 능력과 결정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모든 당사자를 조정하며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민주권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의 형태를 풍부하게 하며 민주적 경로를 확대하여 인민주권이 국가의 정치 및 사회생활에 구현되도록 한다.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지도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방식이다. 이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집정하며, 행정을 집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 법치의 유기적 통일을 담보하는 제도와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치의 가치와 취지, 형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대 중국정치의 이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은 물론 최근 중국정부가 내보이는 주요 정책과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중국식 현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세계질서 속 중국의 새로운 위치, 인류운명공동체를 향하여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이 새로운 역사적 위치에서 가진 세계질서에 관한 구상이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고, 모든 국가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힘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외교 논리는 주권국가에 기반을 두고 상호의존적인 국제체제에서 협력과 공영의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중국은 협의와 대화의 방법을 통해 국가 간 관계, 문명 간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행동 방식으로 삼고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현대 중국의 국제관계는 이처럼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대한 중국의 공헌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정치의 본의(本義)는 중국 내부의 담론을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중국은 한국과 이웃한 국가로서 경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 정보와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축적되고 소비되는 면이 있다. 한국 학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정치 연구 또한 영미식 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의 성과는 중국정치의 실체와는 오차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의 정치발전은 내재적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국정치에 대한 연구 또한 중국 내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이념과 체제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중국 내부의 담론 지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는 중국 고유의 개념에 입각해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천, 경험적 근거의 상호 영향 속에서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 원리를 탐색하고 제시하려 하였다. 이 책은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중국사회를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현대 중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한중 학술계가 교류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하면서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