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대공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참 더 있어야…』(李承晩)

격동의 제1공화국 후반기의 국정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국무회의록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방불케 하는 이 회의록은 1공화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이 國事를 논하는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모두 돌아가라고 하라』고 大怒하는 李承晩, 국가 근대화를 위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독려하는 지도자의 육성, 3?15 부정선거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국무위원, 李承晩에게 잘 보이려 아첨하는 장관들의 발언이 녹음테이프처럼 펼쳐진다.

申斗泳 씨가 기록, 李羲榮 씨가 영인본 발간

신생 대한민국의 여명기와 같은 시기에 국가운영의 기본 史草라 할 수 있는 제1공화국 후반기의 국무회의록(1958년 1월 2일~1960년 4월 12일) 전량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 총 279회분, 2,023매에 달하는 이 희귀한 국무회의록을 기록한 사람은 당시 국무회의를 주관했던 국무원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申斗泳 씨(朴正熙 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감사원장 역임)이며, 이를 영인본으로 발간한 사람은 李羲榮 씨(前 국무총리 민정비서관, 천안시장 역임)다.

申斗泳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1990년 작고)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비망록 형식으로 속기해 두었다가 밤새 깨끗한 미농지에 먹지를 대고 정서했다고 한다. 申 씨는 회의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경무대 李承晩 대통령에게 보고용으로 제출하고, 1부는 국무원 사무국에 보존했으며, 나머지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유족들이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회의록은 소장자이던 申斗泳 씨가 타계한 직후인 1990년 4월 경향신문에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으나 회의록 전량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하여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李承晩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되는 과정에서의 무정부적 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승인을 얻는 작업, 지주-소작인의 차별을 없애는 토지개혁,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민족 대이동, 戰後(전후)복구, 베이비붐,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민혁명과 같은 일대 사건이 狂風처럼 몰아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제1공화국 후반부에 해당하는 1958년 1월부터 1960년 4월까지 격동의 시기를 기록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현대사를 기록한 正史로서 격랑에 휩싸였던 자유당 말기의 국무회의 상황, 李承晩 대통령이 이끌던 1공화국 말기의 국가 운영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국가기록문서다. 총 2,023쪽에 달하는 국무회의록에는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과정, 국가 정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토의 내용, 李承晩 대통령의 시국관과 국정에 임하는 자세, 국민주택 건설, 수세식 변소 설치, 고리대금업 문제, 산림녹화, 주한미군을 위한 사창가 설치 등 잡다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그 토의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어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혹은 승정원일기를 방불케 한다.

상권 - 1958년 1월 2일 ∼ 1958년 12월 26일
하권 - 1959년 1월 6일 ∼ 1960년 4월 15일

신두영

申斗泳 씨가 기록, 李羲榮 씨가 영인본 발간

신생 대한민국의 여명기와 같은 시기에 국가운영의 기본 史草라 할 수 있는 제1공화국 후반기의 국무회의록(1958년 1월 2일~1960년 4월 12일) 전량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 총 279회분, 2,023매에 달하는 이 희귀한 국무회의록을 기록한 사람은 당시 국무회의를 주관했던 국무원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申斗泳 씨(朴正熙 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감사원장 역임)이며, 이를 영인본으로 발간한 사람은 李羲榮 씨(前 국무총리 민정비서관, 천안시장 역임)다.

申斗泳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1990년 작고)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비망록 형식으로 속기해 두었다가 밤새 깨끗한 미농지에 먹지를 대고 정서했다고 한다. 申 씨는 회의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경무대 李承晩 대통령에게 보고용으로 제출하고, 1부는 국무원 사무국에 보존했으며, 나머지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유족들이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회의록은 소장자이던 申斗泳 씨가 타계한 직후인 1990년 4월 경향신문에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으나 회의록 전량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하여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李承晩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되는 과정에서의 무정부적 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승인을 얻는 작업, 지주-소작인의 차별을 없애는 토지개혁, 6ㆍ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민족 대이동, 戰後(전후)복구, 베이비붐,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민혁명과 같은 일대 사건이 狂風처럼 몰아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제1공화국 후반부에 해당하는 1958년 1월부터 1960년 4월까지 격동의 시기를 기록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현대사를 기록한 正史로서 격랑에 휩싸였던 자유당 말기의 국무회의 상황, 李承晩 대통령이 이끌던 1공화국 말기의 국가 운영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국가기록문서다. 총 2,023쪽에 달하는 국무회의록에는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과정, 국가 정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토의 내용, 李承晩 대통령의 시국관과 국정에 임하는 자세, 국민주택 건설, 수세식 변소 설치, 고리대금업 문제, 산림녹화, 주한미군을 위한 사창가 설치 등 잡다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그 토의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어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혹은 승정원일기를 방불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