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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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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정치혁명
정가 ₩20,000
판매가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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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무발전소
ISBN 9791186536483
출간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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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양에서 정치(polit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폴리티카(politika)로서 그 뜻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말한다. 동양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권력을 잡고 행사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역설이다. 국민의 대표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치는 말 그대로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목차

지은이의 말 ㆍ4
프롤로그
제1막 부재 ㆍ7
제2막 여명 ㆍ17
제3막 형성 ㆍ22
제4막 변화 ㆍ28
제5막 실종 ㆍ33
제6막 찾기 ㆍ39

서문 : 권위를 찾는 사람들 ㆍ50
한나 아렌트/세상을 지탱하는 힘/전통, 종교, 권위/삼위일체의 해체/
새로운 토대/현대/혁명/혁명과 폭력/새로운 권위의 싹/갈림길에서/
책의 구성

제1부 권력의 시대
제1장 권위의 상실
1. 시각 ㆍ72
서구의 시각
동아시아의 시각 : 도덕과 도덕정치/전통, 유교, 현대
2. 원인 ㆍ76
서구의 원인 : 오이코스와 폴리스/삼위일체/사적 영역의 확장
동아시아의 원인 : 공과 사/수기치인과 내성외왕/현대와의 불화
3. 방법 ㆍ81
법적권위 : 미국혁명/대법원
법적권위의 한계 : 법치/법의 강제
동아시아와 도덕 : 도덕과 법/예치/법치와 인치
정당성과 정당화
4. 혁명과 새로운 시작 ㆍ91
혁명과 자유/인민주권/무시된 법치/전체주의
5. 정치권위의 적들 ㆍ94
자유민주주의 : 소극적 자유와 불평등/옳음이 우선
권위주의 : 권위와 강제/법에 의한 통치
제2장 전통, 종교 그리고 권위
1. 서구의 삼위일체 ㆍ101
전통 : 플라톤의 이성/절대적 복종/이성의 강제
종교 : 신의 계시/천당과 지옥
삼위일체 : “설득하든지 복종하든지”/에르 신화/내세관/
교회의 정치화/권위와 권력의 구분/이데아와 내세관의 결합
삼위일체의 해체 : 이성의 폭력/교회의 폭력/삼위일체의 해체
2. 동아시아의 삼위일체 ㆍ116
전통 : 도덕/자연법칙의 세속화/천인감응
종교 : 유교/군자와 소인
삼위일체 : 도덕과 혈연/정명론과 위계/도덕정치의 완성
삼위일체의 해체 : 현대의 충격/도덕의 변주/도덕과 폭력
제3장 현대와 권위
1. 현대 ㆍ128
현대와 전통 : 전통의 역할/전통과 권위/“천년 만의 급변”/
이성과 경험/현대 속 전통/발명된 전통
현대와 종교
현대와 권위
2. 현대와 동아시아 ㆍ154
현대와 전통 : 동아시아의 저항/그리고 변용
현대와 도덕 : 칸트와 맹자/맹자의 감성/감성도덕
현대와 유교 : 종교와 유교/유교와 감성/충서(忠恕)의 원리/순자와
도덕/마음의 작용/유교의 현대화/공동체 우선
현대와 권위 : 합법성의 수용/감성도덕의 역할/법치와 법적권위/
인치의 개입/권위주의적 아비투스
제4장 현대와 정치권위
1. 폭력. 권력 그리고 권위ㆍ172
현대와 폭력 : 현대의 양면성/이성에 대한 믿음
폭력과 권력 : 권력의 도구/법의 역할/구조적 폭력/
폭력과 권력의 상생/병리현상
폭력과 권위 : 신적 폭력/폭력의 종말(?)
2. 정치권력과 정치권위ㆍ189
권력과 권위 : 권력/권위/권력과 권위/능력과 자격/복종의 근거/
“권력은 총구에서”
정치권력 : 계약과 동의/다수 지배/엘리트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권위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사실과 가치/강제와 규칙/
권리와 의무/이론과 실천
3. 실종된 정치권위 ㆍ205
언어의 굴레/ 정치권력의 영향
법치 : 권(權)과 저울/법의 지배/실정법 우위
인치 : 도덕 우위/현인정치
제2부 정치권위를 찾아서
제5장 정당한 정치권위
1. 정당성 ㆍ214
정당성의 근원
정당성의 내용
2. 정당성과 서구 ㆍ229
이성에 대한 신뢰
전통 - 플라톤 : 지식의 이성/아리스토텔레스 : 습관의 이성/
아퀴나스 : 신의 이성
현대 - 홉스 : 절대주의/로크 : 자유주의/루소 : 공화주의
합법성의 시대 : 막스 베버/법적ㆍ합리적 권위/합법성과 정당성/
법실증주의/헌정주의/정치자유주의/롤스의 도덕
3. 정당성과 동아시아 ㆍ248
감성에 대한 신뢰
전통 : 아크라시아/아시디아/유교의 도덕/법가의 도덕
현대 : 순자와 신유교/이성을 포섭한 감성/머우종산/양지(良知)/
내성외왕/신유교의 한계/민본과 민주
합법성의 시대 : 법치와 인치/형식적 법치/동아시아 보통법
4. 정당화 ㆍ267
도구주의와 민주주의
도구주의 : 국민을 위한 봉사/정상적 정당화 명제/때로는 동의가
불필요/신념의 근거로서 정치권위/자율성과의 화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다수 지배의 모순
민주주의 :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동의이론의 한계/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잘못된 결정에도 복종/행위의 근거/
자율성이 우선/조정과 중재
대안적 이론들 : 인식적 과정주의/민주화론
권위주의와 동아시아 : 정당성보다 정당화/정당화와 권위주의
5. 정당한 정치권위 ㆍ284
참여 : 참여의 제한/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한계/기본소득
동의 : 로크의 동의/명시적 동의/가상적 동의/개인과 집단/
동의이론의 한계
복종 : 자발적 복종/법적 의무/도덕적 의무/규제적 관계
제6장 혁명과 전체주의
1. 혁명의 유래 ㆍ299
정치체제의 순환/왕조교체
2. 과거의 혁명 ㆍ302
서구의 생각 : 플라톤의 생각/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자연법의 생각/내전과 혁명
동아시아의 생각 : 역성혁명/하늘이 내리는 벌/혁명의 의미변화
3. 현대의 혁명 ㆍ312
새로운 시작/인민주권의 실천/혁명과 폭력
서구와 혁명
동아시아와 혁명
4. 전체주의 ㆍ335
혁명에 대한 의혹 : 아렌트와 량치차오
혁명의 일탈
제7장 자유민주주의
1. 민주주의 ㆍ357
출생에 얽힌 오해/축복받지 못한 출생/어리석은 선주/
기게스의 반지/엑수시아
2. 자유민주주의 ㆍ363
등장 : 혁명과 민주주의/민주주의의 지연/리카도와 마르크스
모색 : 자유와 평등의 모순/미국과 평등/법 앞의 평등
발전 : 대의민주주의/입헌민주주의
한계 : 비자유적 민주주의/반민주적 자유주의
전체주의의 원인 : 정치적 동질성/대중의 무관심
3. 자유민주주의의 지속 : 정당화의 강화 ㆍ376
평등보다 자유 : 자유지상주의/공공선택이론
좋음보다 옳음 : 정치자유주의
4. 남은 문제들: 정당성의 약화 ㆍ382
정치적 불평등 : 양적 평등과 질적 평등/평등보다 효율/
도덕보다 법
적극적 자유의 부재 : 불평등과 자유/양적 평등의 한계/
정치의 사법화
권력정치 : 정치는 권력의 교환활동/권력을 좇는 자본/
권력을 좇는 정당/전도된 전체주의
제8장 권위주의
1. 전체주의의 사생아(?) ㆍ394
출생에 얽힌 오해/권위와 권위주의/기능주의/지배의 도구
2. 권위주의: 정당성의 부재 ㆍ398
등장 : 파행적 결합/탄생/합법적 폭력/정치권력의 강화
변화 : 권위주의의 확산/새로운(新) 권위주의/관료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경쟁권위주의/자문권위주의
발전 : 공공선의 국가화/공공재의 제공
3. 권위주의와 동아시아: 정당화의 강제 ㆍ409
도덕의 충돌 : 도덕절대주의/도덕상대주의/감성도덕의 대응/
오용된 도덕상대주의
도덕적 폭력 : 폭력의 도덕적 기준/감성과 폭력/감성의 일탈/
욕망의 도구
혈연에서 국가로 : 연고주의/온정주의/공동선과 공공선/
공공선과 절대선/인치와 절대선
권력집중 : 권위를 포섭한 권력/정치권력의 독점/
쿠데타와 반복되는 권력투쟁
제9장 결론
1. 서구 ㆍ428
현대적 정치권위/권위의 권력화/자연주의 오류/공리주의와 도덕/
이성의 법/법적 권위/불평등의 심화/불평등과 자유
2. 동아시아 ㆍ435
감성의 도덕/공리주의의 쾌락/ 권위주의의 심성/불평등의 영향/
전도된 인과관계
3. 여정의 끝에서 ㆍ440
이야기 둘 : 달리는 열차의 딜레마/하인즈 이야기/
사고실험이 말하는 것
이성과 감성의 변주 : 이성과 감성의 도덕/구성보다 규제
적극적 자유 : 정언명령과 충서(忠恕)/동반자/또 다른 여정

부록
정치권위의 연대기 ㆍ450
각주 ㆍ458
찾아보기 ㆍ482

저자소개

신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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