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미, 북미, 동북아 관계를 둘러싼 군사적, 정치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전환기의 새로운 협력, 공존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한미관계에서는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환수의 당위성,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와 미군주둔비 지원 문제, 『국방백서』와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북미관계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성을 파헤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북아관계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군산복합체, ‘중국위협론’의 실체와 미일동맹에 대해 논의한다.

1장은 국가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미국에 의해 박탈되고 어떻게 한국군의 탈주권화와 기형화가 초래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의 주권적 의의를 제시한다. 2장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미군 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의 문제점과 그 군사전략적 연관을 밝힘으로써 한미동맹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장은 『2004 국방백서』의 안보관이 미국 안보관의 복사판으로서 북한주도 안보위협론의 확산과 미국주도 안보위협론의 은폐에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옴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안보 분야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4장은 군비증강과 신대미종속의 길을 걷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밝혀 평화군축과 자주국방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국민적 바람임을 밝힌다. 5장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경제로까지 확장하는 한미FTA의 본질을 밝혀 자주국가의 필수요건으로서 경제주권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6장은 제네바회담을 파탄내고 정전협정의 군비증강 금지 규정인 13항목을 폐기하는 역사적 과정을 규명해 미국이 곧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밝힌다. 7장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미국의 대응 과정을 개괄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핵심내용임을 제시한다.

8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본질적 문제로서 서양 인권개념의 근본적 한계, 저강도 전쟁전략, 세계적 수준의 인권침해 주범으로서 미국의 위상 등을 제기함과 함께 북한인권의 진정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9장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자주적 통일이 담보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10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대한 위협 요소인 미국의 MD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 폐기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11장은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동맹으로 변환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과감히 맞서야 함을 강조한다. 12장은 미일동맹이 미국의 세계군사패권 전략의 산물임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그 적대적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일 민중 연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제1부 한미관계 새판짜기

제1장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제2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
제3장 『국방백서』의 미국 추종적 안보관
제4장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과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제5장 한미FTA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결정판

제2부 북미관계 새판짜기

제6장 미국의 제네바 회담 파탄내기와 중립국 감시소조 추방 및 정전협정 13항 ㄹ목 폐기
제7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평화적 해결 전망
제8장 미국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성과 북한 붕괴전략
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제3부 동북아 새판짜기

제10장 미사일방어와 미국 군산복합체
제11장 ‘중국위협론’의 실체
제12장 현대 일본정치의 군사화 배경과 미일동맹

부록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부록 2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대북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전문

강정구

이 책은 평화·통일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물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의 후속편이다. 첫 책은 해방과 분단, 미군 주둔이 2005년에 이르러 60년 환갑을 맞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사이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전환을 재촉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3합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의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가 이뤄지고 이에 상응하여 북의 핵무기도 폐기되어야 한다. 험난하지만 희망적이다. 그렇지만 한미관계를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고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재편이 강행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드디어 2012년 한국에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반가운 소식과 동시에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협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해 기능별 협조본부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한미 간에 구성한다는 어이없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는 겉으로 표방된 작통권 환수와 달리 실질적인 미국의 작전통제권 재장악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FTA 합의로 경제생활, 문화생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규범과 경기규칙까지 미국에 맞추는 일체화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자주의 씨앗을 군사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질식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게 한미FTA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명암이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전환기적 현상들이 우리를 현란하게 한다. 이 전환기에 선택한 역사행로는 이후 몇백 년 역사궤도를 결정지을 것이기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