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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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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상품명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정가 ￦30,000
    판매가 ￦27,0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주식회사좋은책
    ISBN 9791163484295
    출간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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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 4
    제1절 행정의 의의 ············································· 4
    제2절 통치행위 ·················································· 4
    제2장 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 1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1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2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1
    제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 23
    제3절 행정법관계 ············································ 2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26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 27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 33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 33
    제2절 신고 ·······················································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42
    제1절 개설 ······················································· 42
    제2절 법규명령 ················································ 43
    제3절 행정규칙 ·············································· 56
    제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65
    제2장 행정행위 / 7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7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85
    제4절 판단여지 ················································ 9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97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8
    제7절 선결문제 ·············································· 110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14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 118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120
    제11절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 125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137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43
    제14절 단계적 행정결정 ································ 148
    제15절 행정의 자동결정 ································ 153
    제3장 공법상 계약 / 154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7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 157
    제2절 행정지도 ············································ 159
    제5장 행정조사 / 162
    제6장 행정계획 / 166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 166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 168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 170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 184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85
    제1절 행정상 강제 ········································· 185
    제2절 행정벌 ················································· 186
    제3절 기타 행정의 수단 ································ 188
    제3장 대집행 / 190
    제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 190
    제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97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철차 / 200
    제1절 개설 ····················································· 200
    제2절 처분 절차 ············································ 202
    제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 204
    제4절 사전통지 ············································ 206
    제5절 청문과 공청회 ····································· 207
    제6절 이유제시 ·············································· 209
    제7절 신고, 입법예고 등 ································ 211
    제8절 절차의 하자 ········································· 216
    제2장 정보공개청구 / 219

    제5편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 22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223
    제1절 개설 ····················································· 223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25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240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243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24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245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 245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 252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 254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 261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69
    제5장 행정심판 / 271
    제1절 개 설 ··················································· 271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75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278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 281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 283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 284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90
    제6장 행정소송 / 29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291
    제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 293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7
    제4절 가구제 ················································ 361
    제5절 심리 ····················································· 364
    제6절 입증책임 ·············································· 377
    제7절 판결 ····················································· 378
    제8절 판결의 효력 ········································· 383
    제9절 무효등 확인소송 ································ 391
    제1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94

    저자소개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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