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6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8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9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제4절 관 할 21
제2장 / 당사자 _41 제1절 총 설 4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소송요건 74 제3절 소송물 103 제4절 소의 제기 11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1 (이하생략)
제2장 / 변 론 _13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33 제3절 변론의 준비 157 제4절 변론의 내용 161 제5절 변론의 실시 178 (이하생략)
제3장 / 증 거 _215 제1절 총 설 215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16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18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2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48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0 제1절 재 판 250 제2절 판 결 251
제3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_299 제1절 소의 취하 2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05 제3절 재판상 화해 30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1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16 제2절 청구의 변경 32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1 제4절 반 소 3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37 제1절 공동소송 337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9 제3절 선정당사자 354 제4절 집단소송 35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58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86 제2장 / 항 소 _392 제1절 총 설 392 제2절 항소의 제기 39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8 제3장 / 상 고 _402 제4장 / 항 고 _407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저자소개
이덕훈
출판사리뷰
머리말
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후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형식과 내용, 차례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의 모든 부분에서 개정을 시도하였다. 우선 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략하거나 축소하였고,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례형식을 추가하는 등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험서로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 글자 굵기, 괄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대괄호인 [ ]을 추가하였다. 대괄호를 추가하여 해당 소송행위의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중요한 제도와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앞 부분에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 중요 제도 및 민사절차 관련 주요 용어 등을 소개하여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밑줄 등을 추가하였고, 날개 부분도 최신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저자의 까다로운 요청을 잘 반영해주시는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ㆍ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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