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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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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정가 ₩7,900
판매가 ₩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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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ISBN 9788920036491
출간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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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가

2019년 12월 20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였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기존 선거제도는 매번 과도하게 많은 사표를 양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253명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약 830만 표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투표수 2,440만 표의 34%에 불과하여 나머지 66%에 달하는 약 1,610만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거대 양당에 집중되고, 그 결과로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지속되어 왔다.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진영논리가 앞서기 마련이다. 저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랫동안 지지해 온 연구자로서 연동형 선거제도가 지금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다원화된 요구가 국회로 수렴되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이라는 기형적 제도가 도입되고 말았지만, 저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드러날 정치적 지형 변화(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번 선거법 개정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만 보이는 선거법 개정이 정치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만 18세의 눈높이까지 고려한 저자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명료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이 책을 쓰는 이유

1장.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2장.‘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원래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의 ‘비례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병립형, 독일은 연동형이다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개혁의 시작이다
-2016년과 2020년 선거제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준연동형’은 완전한 연동형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장.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욕심ㆍ왜곡
-미래통합당: 부정ㆍ편법
-군소 정당: 차선ㆍ기회

5장.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이 정답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부족하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
-봉쇄조항은 5% 또는 3석으로 바꿔야 한다
-후보 공천은 당원의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우선시해야 한다

책을 마치며

[부록]
뒤베르제 법칙 / 석패율제 / 중복출마 허용 / 초과의석/
국회의 입법과정 / 국회선진화법 / 패스트트랙
독일 사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저자소개

조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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