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시장만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

부의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확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 기제인 ‘시장’을 부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생명력을 다했다고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진보다≫의 저자는 자본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를 발달시켰으며,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구해냈다고 강조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OECD 일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성장 전략에 따라 해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장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 대결의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를 발달시키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오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도 비롯된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최대 진보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힘이 모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머리말

1장 ㆍ시장은 99%를 차별하는가
아큐파이 운동을 보는 다른 시선 ┃ 시장 선진국은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 ┃ 경제 발전 모델에 따라 양극화 개선 가능 ┃ 양극화가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주장은 과장 ┃ 시장 시스템 미발달국에서 빈부격차 더 심해 ┃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는 양극화 중단 ┃ 상하류층 간 소득 격차도 벌어지지 않아 ┃ 선진국에선 계층 간 격차 오히려 감소 ┃ 빈부격차의 핵심은 최상위 1%의 독식 ┃ 질주하는 미국의 1% 슈퍼리치 ┃ 하지만 1%의 독식도 시장의 속성은 아니다 ┃ ‘1% 사회’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그늘 ┃ 미국의 1%를 무조건 비난하기 힘든 이유 ┃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2장 ㆍ시장,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폭발시키다
여전히 가난한 지구, 선진국에서도 11%가 빈곤 ┃ 빈곤율 상승, 2000년대 들어 거의 멈춰 ┃ 미국의 빈곤율도 구조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 중인 시장 ┃ 지치지 않는‘시장’이라는 이름의 성장 엔진 ┃ 2030년 중산층 50억 명 시대 ┃ 빈곤의 대명사 아프리카에도 중산층 형성 ┃ 저축과 주식 많은 자산 중산층도 급증세

3장 ㆍ한국의 양극화, 인식과 사실이 다르다
이명박 정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양극화 저지 ┃ 중산층 인구도 2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성장률 제고가 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처방 ┃ 심리적인 가난, 심리적인 불평등 ┃ 한국, 빈부격차 개선할 잠재력 크다 ┃ 세계경제사에 기록될 대한민국의 성취

4장 ㆍLet it be, Market(내버려둬 시장)
시장은 인터넷처럼 ‘집단지성 구현의 장’이다 ┃ 시장의 승리는 끝없는 선택적 진화 덕분 ┃ 시장 메커니즘이 불러온 높은 생산력 증대 ┃ 시장 시스템의 수혜자는 선진국 아닌 개도국 ┃ 시장에 대한 편견과 경직된 비판들 ┃ 노동자를 인간적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장 ┃ 덧셈 뺄셈으론 못 푸는‘시장’이라는 고차방정식 ┃ ‘경부행락도로’와‘ 부자 감세’논쟁 ┃ 감세로 세금 수입 100조 원 줄었다는 오해 ┃ ‘버핏세’를 계기로 보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 전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 ‘시장의 실패’를 압도하는‘시장의 성공’┃ 시장의 적, B급이거나 소피스트이거나…

5장 ㆍ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적자 ┃ 신자유주의가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오해 ┃ 신자유주의와 서민 생존권 ┃ 신자유주의가 선진국의 지배 전략이라는 음모론 ┃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라는 도식적 비판 ┃ 모호한 신자유주의의 실체, 초점 잃은 공격 ┃ 한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낙인 ┃ 신자유주의 심화로 미국 경제가 거덜 났다는 모함 ┃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 ┃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경제 전망은 ‘희망적’ ┃ 거품과 투기, 신자유주의에 반성을 요구하다 ┃ 신자유주의 역사성 이해가 해법 찾기 첫걸음 ┃ 국가주의와 방임주의를 오간 초기 자본주의 ┃ 좋은 시장을 찾기 위한 세 갈래의 도전과 실험 ┃ 고질병인 공황과 실업을 잡은 케인스 경제학 ┃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낸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더 좋은 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6장 ㆍFTA,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경제영토
서울시 부기 논쟁과 닮은 FTA 진실 게임 ┃ FTA로 망했다던 멕시코 증시, 알고 보니 17배나 급등 ┃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왜곡 실태와 실상 ┃ FTA 체결국의 경제 지표 개선 뚜렷 ┃ FTA, 부자에게 약이지만 서민에겐 독약이다? ┃ 세계는 FTA 통한 경제 영토 확장 전쟁 중 ┃ FTA 망국론, KTX 무용론의 데자뷰 ┃ FTA 하면 미래 산업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 ┃ 선진 시스템과 경쟁해야 일류 도약 기회 열려 ┃ FTA 이해는 상품과 서비스 개방의 차이에서부터 ┃ ‘한미 FTA 12개 독소 조항’괴담과 진실 ┃ ISD 관련 10가지 해외 분쟁 사례의 실상 ┃ 유성과 지구의 충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 ┃ 한미 FTA가 매도되는 진짜 이유

7장 ㆍ마르크스 콤플렉스와의 결별
구소련 붕괴 20년 만에 되살아난 마르크스 ┃ 자본을 보는 마르크스의 시선, 애매하나거나 난해하거나 ┃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가치설·사적유물론 ┃ 자본주의는 부도덕한 질서인가 ┃ 마르크스를 사랑하되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해야 ┃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미붕괴에 대한 첫 변명 ┃ 후진국 혁명 고취 수단으로의 변질 ┃ 제국 시대의 종말과 혼란에 빠진 마르크스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변신한 제국주의론 ┃ 제국주의이론의 결정판 신식민주의론 ┃ 종속이론, 자본주의 비판의 최후 논리 ┃ 현실 사회주의의 초라한 모습 ┃ 스탈린주의가 패배했을 뿐이라는 변명 ┃ 사회주의라는 유령이 사라지고 있다

8장 ㆍ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미래 좀먹는‘외상 복지’ ┃ 복지 지출 비중 10년 만에 2배로 가파른 상승 ┃ 무상급식, 학부모에 뿌린 120만 원 공짜 쿠폰 ┃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 ‘복지 천국’서‘복지 환자’로 전락한 유럽 ┃ 유럽 복지 3인방 스토리의 교훈, ‘시장이 복지다’ ┃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는 근거 없는 주장 ┃ 시장과 동행하는 복지라야 성공한다 ┃ 세계인의 로망 프랑스, 복지 포퓰리즘으로 추락 ┃ 분수 넘친 복지도 경계해야 할 자본주의의‘거품’ ┃ ‘지속 가능한 복지’위한 재정비 선행돼야 ┃ 시장 친화적 복지시스템 설계가 핵심

9장 ㆍ우리 시대의 최대 진보, 시장
혁명가 박노해·백태웅 스토리 ┃ 자본주의, ‘차선책’으로 충분한 가치 있는 선택 ┃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사회주의자였을까 ┃ ‘좋은 시장’추구가 우리 시대 최대의 진보 ┃ 시장의 상상력에 권력을 ┃ TINA 대신 TAMA의 자세로

백광엽

시장에 내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워라!
성장하는 시장만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 최대의 진보다

과연 마르크스가 옳았을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시장이 99%를 차별한다는 오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진실을 면밀히 밝히다!r

부의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확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정립하고 케인스가 수정한 자본주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로 변화했지만,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되어야 할 시점에 놓였다.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서를 공유하고 자본주의의 중심 기제인 ‘시장’을 부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생명력을 다했으며 시장경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자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진보다≫의 저자인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기자는 자본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를 발달시켰으며,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구해냈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었던 사회주의를 경제 체제로 선택한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려 결국 개방을 선택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변신했듯, 사회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OECD 일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는 모든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양극화가 크게 개선되거나 문제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저자는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성장 전략에 따라 해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 세계가 흔들렸지만, ‘시장’은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더욱 확대해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빈곤의 대명사인 아프리카에서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급증했으며, ‘외채 왕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남미에서도 빈곤층이 크게 감소했다. 아프리카와 남미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서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금융 자산 불평등도 크게 줄어들어 부의 글로벌 불균형도 해소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지표에 의하면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고 빈부격차 역시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힘든 사람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배와 피지배 계층으로 나뉘는 계급적 사고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패배 정서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저자는 시장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양극화가 더 심각하며, 시장경제를 오래 유지해온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사회주의 유령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적 사고를 부추기고 패배 정서를 일으키는 정치적 노림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장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 대결의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를 발달시키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오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도 비롯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가진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이념과 그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보수란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인권 등 인류의 가치를 지켜내는 신념과 행동’을 말한다. 보수가 진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닌 ‘급진’이다.

물론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급진, 곧 ‘혁명’이 필요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이집트 혁명과 같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제외하고 현 사회는 더 이상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최대 진보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힘이 모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성장보다 분배 강조하면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
지속 가능한 성장, 함께 성장하는 복지를 꿈꾸며
창조적 자본주의를 향한 집단지성의 힘을 강조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때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 비해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지나치게 확대해 시장이 위축되어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화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불리던 독일과 영국, 스웨덴은 복지 환자로 전락해 경기 침체를 겪다가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성장을 계속하면서 분배를 확대해야만 복지정책이 후퇴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 수준과 상관없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외상 복지’일 뿐이다.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도 과도한 복지 정책을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복지병 치유에 나섰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도 분배를 우선시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성장을 우선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의 역할과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인류와 함께 공존하려는 1%와 시장의 가능성을 믿는 99%가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향한 꿈은 현실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슈퍼리치인 빌 게이츠는 200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적인 현실에서 자본주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창조적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신자유주의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과 같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내세운 창조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스미스나 마르크스의 낡은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현 시점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시장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시장은 ‘빵’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정치, 문학, 과학, 예술 등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마련된 지성적 토대와 새로운 상상력이 모이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진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양극화,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세계경제 대국인 미국의 위기를 주목하는 한편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국가임을 인정하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자본주의 발전을 고민하면서도 분수 넘친 복지 역시 자본주의의 거품이라고 경계한다. 복지국가는 분배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반할 때 안정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르크시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만 이미 패배한 사고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단해서는 안 된다고 권한다.

이처럼 저자는 극단적인 분석과 결론, 급진적인 대안을 경계하면서 자본주의 본질인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