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다. 제13회 변시와 2023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3월 9일 시행된 제42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제2편 범죄론 /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
제1절 범죄체계론 1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제2장 구성요건 18
제1절 구성요건이론 18
제2절 부작위범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53
제1절 책임이론 53
제2절 책임능력 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8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4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 113
제1절 벌금형 114
제2절 몰수와 추징 114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20
제4절 누범 122
제5절 집행유예 123
제6절 선고유예 124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제1절 살인의 죄 1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1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34
제4절 낙태의 죄 13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3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4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4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4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8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48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4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66
(이하생략)

이재상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총 3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3회 변시와 2023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3월 9일 시행된 제42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OX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