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이 형법 사례 제2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다.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명예훼손)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29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4.2.29. 2023도8603)까지 수록되어 있다.
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7번 문제에 이미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명예훼손)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위의 쟁점은 본 교재 제19번 문제에 출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100% 서로 일치합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여 충분한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것입니다.
3.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사고 장소를 떠난 탓에 교통사고 후 조치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③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에 대한 형법적 시각에서의 해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4.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5.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29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4.2.29. 2023도86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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