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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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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사실성과 타당성
정가 ₩35,000
판매가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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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남출판사
ISBN 9788930082266
출간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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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을 해명하고, 여기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발전시킨 책. 이를 통해 저자는 자유주의의 형식적 법패러다임과 사회복지 모델의 바탕에 깔린 실질적 법패러다임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절차적 법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를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공동체로 대체하고자 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서문
서문

제1장 사실성과 타당성의 사회적 매개범주로서 법
의미와 진리 :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
내부로부터의 초월 : 의견불일치 위험의 관리
법적 타당성의 차원들

제2장 사회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정의개념
법의 사회과학적 탈마술화
이성법의 회귀와 당위의 무기력
파슨즈 대 베버 : 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

제3장 법의 재구성(1) : 권리의 체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인권과 국민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기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제4장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권리
법과 정치의 내적 관계
의사소통적 권력과 정당한 법률제정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논리

제5장 법의 불특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해석학.실재론.실증주의
사법적 담론의 이론

제6장 사법부와 입법부 : 헌법재판의 역할과 정당성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해체
규범 대 가치
자유주의.공화주의.절차주의 정치모델에서 헌법재판

제7장 토의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 대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적 절차와 그 중립성의 문제
토의정치 개념의 사회학적 번역

제8장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사회학적 민주주의 이론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시민사회.공적 의견.의사소통적 권력

제9장 법의 패러다임
사법의 실체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변증법
법치국가의 위기와 절차주의적 법이해

4판 후기(1994)
후기
하버마스 교수와의 인터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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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위르겐 하버마스 , 박영도,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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