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권을 장악한 재벌과 이와 결탁한 비호집단들이 다수의 국민을 불법 착취하는 이권경제, 즉 블랙오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대담집.
재벌들은 혁신, 시장경제,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로 장벽을 쌓고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이 책은 이권경제가 어떻게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양극화를 고착시키는지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한국이 시장경제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은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들일 뿐이고,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재벌 봉건 체제의 이권 성벽 안에서 반시장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범인 이권집단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이들에게 포획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스위스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권경제를 줄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라고 역설한다.


재벌은 블루오션보다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혁신을 통해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인위적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방법, 즉 블랙오션이다. 재벌은 혁신, 규제 완화, 시장경제를 외치지만 사실은 인허가로 장벽을 쌓을 수 있는 블랙오션을 좋아한다.
저자 박창기는 제일제당 근무 당시 실제 가격 담합 체험담을 바탕으로 재벌들이 어떻게 연간 5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비호받는지 고발한다. 내수 기업들의 블랙오션은 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 등 재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권 추구 행위는 혁신을 가로막는 폐해를 가져온다. 실제로 이동통신 업계는 아이폰의 도입을 몇 년간 늦춰 한국을 IT 후발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블랙오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맨슈어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윌리엄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1%의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5G+i 모델

저자들은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1%대 99%의 모순’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 사회를 0.1%의 이권장악집단 G1(Group 1), 0.9%의 이권비호집단 G2, 9%의 이권추종집단 G3, 그리고 70%의 침묵대중집단과 20%의 소외집단인 G5로 나누어 설명하는 ‘5G+i(이데올로기)’ 모델을 제시한다.
1%의 G1, G2은 극소수지만 이권경제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므로 쉽게 단결할 수 있다. G3는 이권집단이 다수의 G4, G5를 착취하기 위해 파이를 나눠주는 최소승리연합의 일원이다. 반면 G4, G5는 숫자는 많지만 이권집단의 부당이익을 막는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하는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현상을 보이고 이데올로기에 억압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 빈부 격차는 확대되고, 경쟁 없는 이권만을 추구해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 문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관료, 학계, 의사, 변호사, 정치권의 486, 대기업 노조 등 다양한 이권집단이 결성되어 자신들만의 이권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과잉 대변되는 조직 노동자, 양극화의 책임은 재벌에게만 있는가?

한국 경제의 구조는 5G+i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G1 재벌들은 G2인 임원의 혜택을 늘려 그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G3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되 그 숫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가 아닌 10%의 조직원들만을 위한 고소득을 쟁취했다. 현대차 정규직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고, 공기업 직원 및 교사, 공무원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소득을 누리면서, 성 밖에 사는 비참한 서민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예컨대 쌍용차 복직 투쟁은 성안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기를 쓰는 것. 즉 조직 노동자의 이권을 강화하는 행동이다. 평생 2천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성 밖 80% 서민의 눈에는 이들의 주장은 과잉 대변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일 보도하는 진보 언론은 상위 10% 노동자의 이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친다.
양극화의 원인은 1%의 재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위 10%에게도 있다. 따라서 진보가 주장하는 1% 대 99%의 프레임은 10% 대 90%의 현실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이다.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상위 1%(G1+G2)가 가져가는 소득은 7%에서 12%로 5%가 증가했고, 차상위 9%(G3)의 소득은 22%에서 32%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90%(G4+G5)의 소득은 71%에서 56%로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레드, 블루, 블랙, 그레이 ― 네 가지 색깔로 보는 명쾌한 경제 프레임

저자들은 한국 경제를 네 가지 분류로 정리한다. 레드오션은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되는 경쟁경제(종사자 61%, 자본잉여 121조), 블루오션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혁신경제(종사자 12%, 자본잉여 183조), 블랙오션은 내수시장에서 독과점 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이권경제(종사자 7%, 자본잉여 212조), 그레이오션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공경제(종사자 19%, 자본잉여 85조)이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독과점과 가격 담합을 통해 높은 자본잉여를 얻는 이권경제와 공공경제에서 찾는다. 큰 노력 없이 기득권을 통해 챙겨 가는 이들의 높은 자본잉여가 혁신경제와 경쟁경제에 돌아갈 몫을 줄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이권경제와 공공경제로 몰림으로써 혁신경제의 싹을 가로막고 국가 전체의 고용 축소를 불러왔다. 더구나 이권경제를 통해 막대한 자본잉여를 축적한 재벌들은 그레이오션, 즉 공공경제의 민영화까지 노리며 블랙오션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권경제를 타파하고 자본잉여를 고부가가치의 혁신경제로 과감하게 이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혁신경제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레드오션의 고용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양극화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좀비로 만드는 지원책 대신 비재벌 대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역설한다.


재벌의 블랙오션, 시장과 법으로 다스려라

이미 공고히 성벽을 쌓고 있는 재벌의 저항을 깨는 방안은 쉽지 않다. 재벌들의 담합을 깨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는 오히려 처벌을 경감하는 데 악용되었고, 2013년에 비로소 폐지가 확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수십 년간 검찰의 기소를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재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과거 부당이득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는 진보 진영의 재벌 개혁 해법은 시장경제라는 재벌의 이데올로기라는 벽에 막히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블랙오션을 타파하기 위해 보수 진영의 무기인 법과 시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모시순(法矛市盾)’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권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름으로 수입 규제를 철폐해 경쟁 체제로 돌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으로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담합 행위는 가담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분, 피해액의 세 배로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근절할 것을 제언한다.


스웨덴 모델이 아니라 스위스 모델이 정답이다!

이 책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진보 진영은 GDP 대비 조세 부담률 34%에 달하는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모델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1%의 세율 인상에도 민감한 국민 정서와 이권집단 및 이권비호집단의 교묘한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자 박창기 대표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 20%와 비슷한 22%의 세금만으로 충분히 복지를 누리는 스위스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권경제와 예산 낭비를 막는 직접민주제에 주목한다. 한국의 강점인 인터넷과 SNS를 접목한 스위스식 직접민주제를 강화하여 이권집단에 포획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한다.  

프롤로그ㆍ4

1 문제는 블랙오션이다ㆍ13
블루오션? 레드오션? No, 블랙오션 전략! | 블랙오션 전략의 원조는 허생전 | 블랙오션의 배경은 정경유착 | 뿌리 깊은 설탕 담합의 역사 | 정부와 재벌의 이권경제 메커니즘 | 설탕 담합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 | 애국심 호소해 성장한 이권경제 |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 일곱 개 회사의 밀가루 담합 | 네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담합한 MSG | 정유업계의 수입업체 죽이기 | 재벌들의 치밀한 관료 포획 | 완제품 시장에도 적용되는 담합

2 이권경제의 폐해ㆍ41
이권집단은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 담합 피해액이 1년에 55조 원 | 올슨의 집단행동이론 | 부조리한 이권 평형 모델 | 이권집단은 국가를 쇠망케 한다 | 부조리한 이권 평형을 넘어서려면?

3 이권경제, 경쟁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ㆍ57
혁신경제에 기반을 둔 애플의 초과이윤 | ‘경제적 해자’를 추구하는 재벌 | 재벌들의 블랙오션 전략이 일자리 줄인다? | 우리나라 근로자 60%가 경쟁경제 종사 | 요금제가 복잡하면 이권경제를 의심하라! | 전 국민이 이권을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 | 박근혜의 창조경제, 박창기의 혁신경제 | 혁신경제를 키워야 선진국 된다 | 공공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외국자본의 이권경제 약탈 현상 | 공공경제를 이권경제화하려는 재벌들 | 경쟁경제는 줄이고, 이권경제는 없애고, 혁신경제는 늘리고, 공공경제는 관리해야!

4 법모시순(法矛市盾)ㆍ83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 | 재벌들을 비호하던 전속고발권 완화 | 독과점과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 시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 시장 개방을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 반시장적인 정치권 | 법과 시장을 강조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5 5G+i 모델ㆍ105
G1+G2+G3=최소승리연합 |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 | 1vs. 99인가 10 vs. 90인가 | 과잉 대변되는 G3 | 민주진보 세력도 이권집단이다

6 재벌 봉건 체제ㆍ125
한국 경제를 쥐고 있는 재벌들 | 담합의 기술 | 재벌 봉건 구조의 대한민국 |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 삼성에 좋은 것은 모두 막아야 한다? | 재벌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 혁신경제를 막는 재벌

7 혁신경제를 발전시키려면ㆍ139
담합 문제를 의제화하려면? | 망중립성 문제가 진짜 진보 의제 | PC 통신이 망하고 인터넷이 뜨는 과정 | 이권경제를 타파해야 혁신경제가 산다 | 아이리버가 망하고 아이팟이 뜬 사연 | 싸이월드와 정부의 정책 | 참여정부의 유산을 재조명하자 | 내수보다 수출로 혁신경제를 | 수입 규제 철폐하고 담합 근절해야 | 재벌의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라 | 최저임금 올리고 실업 급여 높여야 | 경력직 활성화돼야 능력에 따른 보상 가능 | 과보호받는 중소기업도 이권집단 | 히든 챔피언이 부족한 한국 경제 | 은행 산업의 시장 친화 정책

8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ㆍ169
한국에서 벤처캐피털이 어려운 이유 | 비전2030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 비전2030 공청회의 해프닝 | 내가 경험한 좀비 기업 | 벤처 생태계 망쳐버린 이명박 정부 | 중소기업 늘려라? No! 대기업을 더 만들어라! | 비재벌 대기업을 키워야 좋은 일자리 생긴다 | 온실 속에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 실천 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 | 기업도 정규직 더 선호한다. 다만… | 사랑의 매도 재벌만 맞았다? | 골목 상권과 자영업

9 신자유주의 폐해론을 버려라ㆍ197
중상주의적 특권을 해체한 고전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가 애덤 스미스를 계승? No! | 양극화에 기름 부은 신자유주의 | 한국의 보수는 귀신 잡는 해병? | 한국의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탓? No! | 복지 늘린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 | 신자유주의는 척결 대상이 아니다 | 프랑스혁명 직전과 비슷한 한국 | ‘우리식 신자유주의’ 도입한 보수 | 담합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선진국 보수 |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독과점이 원인 | 독과점 혁파로 공정 경쟁 질서 세워야 |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0 정치권의 이권집단 486ㆍ215
이헌재의 신(新) 40대 기수론 | 정치권의 486이 문제다 | 87학번 이전 세대는 변화되어야 | 포스트486 기수론이 필요하다 |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권 486 | 이권집단에게 놀아난 486 | 공부도 안 하고 기업 활동도 안 해본 486 | 정치권의 이권집단이 된 486 | 486에 가로막힌 진보의 충원 구조 | 정치로 먹고사는 486들 | 쿨하게 떠날 수 있는 새누리당 | 충원 구조로서의 김대중, 김영삼 | 미래 가치가 아닌 486에 포획된 안철수

11 공공경제의 문제들과 복지국가ㆍ237
규제 당국이 아닌 복지 공무원 많아야 | 스위스의 ‘낮은 세금 높은 복지’ | 복지국가와 노동유연성 | 공기업의 민영화 | 부동산거래세가 호화 청사 원인 | ‘공정 시장’을 중요시하는 제4 세력이 필요하다

12 이권의 천적, 직접민주제ㆍ255
80%가 못 사는 이유 | 스웨덴이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 스웨덴과 포괄적 이익집단 |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도 세 가지 | 검증 투표로 이권집단을 위한 법을 억제 | 스위스의 비밀 금고 | 국민 발안으로 빈부 격차 문제 해결 | 직접민주제도 전도사 브루스 카우프만 | 적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가 가능한 이유 |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 인터넷 투표의 부작용은? | 정치 참여 안 해? 기회 준 적 없어! | 크고 복잡한 나라일수록 직접민주제 필요 | 한국에서 직접민주제가 안 되는 이유 | 해적당의 약진 |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윤범기, 박창기, 남충현

한국 경제의 본원적인 문제를 창조적 관점에서 정립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양극화 문제의 근원적 접근과 대안으로 직접민주제를 제안한 데 적극 찬동하며 강력 추천합니다.
_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대담집을 출간한다니 기대가 큽니다. 저자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블랙오션’, 즉 이권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까지 논의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어 참신합니다. 이 책이 우리 경제에 탁월한 혜안이 되리라 기대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_ 국회의원 전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