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자들이 무법자처럼 날뛰고 있는 시대”,
불로소득 경제화를 조장하고 부추긴 주요 메커니즘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그리고 이 책처럼 표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이론적 구성물이 아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실제 현실이다. 그것은 널리 존재한다. 21세기 초반의 현실은 마르크스, 케인스, 주류 경제학, 이 셋 모두를 배신한다. 토지 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금융 지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대 일반도 사라지지 않았다. 불로소득주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다. 이 책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는 불로소득주의가 이처럼 매우 확고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대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개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추천의 말 4
그림과 표 목록 10
약어 13
일러두기 16
한국어판 서문 17

서문

불로소득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3
지대의 새로운 개념화: 비주류와 주류의 통합 28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38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다양한 형태 42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공간적 특수성과 일반성 49

서장

영국 불로소득주의의 역사와 새로운 귀환 53
통계로 보는 영국의 불로소득주의 59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와 불로소득 친화적 정책 패키지 77
시장 독점력과 거시경제 침체 86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불평등 심화: 소득과 부 94
영국의 주택 소유구조와 가계부채 107

1장 기능 없는 투자자: 금융 지대

금융 불로소득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되살아났는가 113
정부 지원에 올라탄 금융 불로소득자의 자산 규모 확대 117
금융 불로소득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조세정책 127
자본 확대에도 금융 불로소득자가 안락사하지 않은 이유 132
넘치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145
양적 완화의 자산 가격 상승과 자산 소유 기반 비이자수익의 확대 151
금융기업을 넘어 더 널리 퍼지는 가계의 금융 불로소득주의 158

2장 탄소 신자유주의: 자연자원 지대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대표 사례 173
자연자원 매장량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 176
영국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183
1970년대 영국령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의 민영화 193
1980년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특혜적 조세제도 구축 199
영국의 석유·가스산업은 신자유주의 불로소득주의의 전형 206
북해 세수입을 안전망으로 활용한 ‘탄소 신자유주의’의 탄생 209
탄소자산의 좌초자산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제국주의적 대응 220

3장 에버그린: 지식재산 지대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경제적 근거 229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23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대차대조표 자본가 243
영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대와 강화 246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258
지식재산권 제도 운용과 정부의 역할 260
지식재산 지대와 재정 환경 266
지식재산권과 혁신 270
에버그리닝 전략 276

4장 시장의 창출과 형성: 플랫폼 지대

새롭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해진 플랫폼 불로소득주의 285
플랫폼 불로소득자 유형 분류: 중개대상과 수입 모델 291
플랫폼 중개에 의존하는 서비스 다각화와 수입 창출 299
영국 정부의 우호적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불로소득자의 번영 310
네트워크상의 타고난 독점자와 플랫폼의 공동체 쥐어짜기 319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노동자 간의 격렬한 불평등 328
직원은 아니지만 고용주에게 복종하는 노동자의 불안정성 334
현재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 불로소득자 규모 340

5장 외주화: 계약 지대

외주화 351
민간 부문의 외주화 357
공공 부문의 외주화 360
계약 자본주의 368
경쟁의 부재와 계약 자본주의의 실상 383

6장 X 인자: 인프라 지대

플랫폼 불로소득자인 아마존의 사례 413
민영화 417
인프라 비즈니스(불로소득자)의 특성 422
인프라 불로소득자의 독점적 지배력의 결과 428
통신 인프라의 실상 436
인프라 독점에 관한 정부 정책 444
규제와 인프라 독점 449
투자자 친화적이고 약한 규제의 효과 453
약한 규제와 노동 465
약한 규제와 조세 468
허술한 규제와 재무성과 471

7장 지상 지배: 토지 지대

토지 보유 공기업의 민영화 477
영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토지 지대의 확대 482
토지 민영화 이후 민간 소유 토지와 민간 임대주택 확대 487
민영화 이후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국가 정책 시행 495
거대한 토지 불로소득과 비과세 정책 502
토지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영국의 불로소득자 기관들 513
주택 부문 프티불로소득주의의 발호 522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지는 무주택 임차가구 529
사적 토지 소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536

결론: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까

문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야 543
브렉시트 논쟁과 불로소득주의 548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깨자 553
조세정책, 조세정의와 생산적 투자촉진 558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564
소유구조 재편: 다원적 혼합 소유의 생태계로 572
불로소득자의 안락사, 불로소득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 582
누가 불로소득주의를 타파하려 하나?: 노동당의 대안 585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590
새로운 파국이 오기 전에 597

감사의 말 601
옮긴이 해제 602
미주 617
찾아보기 674

브렛 크리스토퍼스 , 이병천, 정준호, 정세은, 이후빈

“불로소득자들이 무법자처럼 날뛰고 있는 시대”,
불로소득 경제화를 조장하고 부추긴 주요 메커니즘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그리고 이 책처럼 표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이론적 구성물이 아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실제 현실이다. 그것은 널리 존재한다.

21세기 초반의 현실은 마르크스, 케인스, 주류 경제학, 이 셋 모두를 배신한다. 토지 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금융 지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대 일반도 사라지지 않았다. 불로소득주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다.

이 책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는 불로소득주의가 이처럼 매우 확고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대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개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로소득자 지배의 중요한 함의를 파악한다. 불로소득주의는 혁신을 짓누르고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억누른다. 그리고 불로소득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_「서문」 중에서

◆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

지금은 명백히 ‘금융화 시대’다. 이는 일반 서민까지 ‘워너비 불로소득자’를 꿈꾸도록 부추겼고,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을 점점 더 공고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갖가지 ‘지대rent’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과 불로소득 자본주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웨덴 학자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학계에서 이미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꾸준한 연구 성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진 인물이다. 크리스토퍼스는 한국 독자들과 처음 만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찍이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주장한 케인스는 물론 마르크스도 주류 경제학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지대의 대명사와 같은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IP,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환경문제까지 매우 심각해진 오늘날,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기에 이 책은 현행 자본주의에 관한 의미 있는 처방전이라 할 만하다.

◆ 토마 피케티를 넘어선 불로소득 자본주의론

저자 크리스토퍼스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책의 번역을 총괄하고 상세한 해제까지 제공한 이병천 교수는 이 책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짚어준다. “자산과 독점, 이에 기반을 둔 지대의 확장된 정의가 크리스토퍼스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의 초석을 세우는 개념들의 토대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자산 불평등을 현대 자본주의론의 중심 무대로 올린 피케티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자본 개념에 물적 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 일체를 포함시키고 그가 자본소득이라 부른 지대 속에는 임대료, 이자, 배당금, 특허권료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포함된다. 나아가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통제에 집중했을 뿐이고 시장경쟁과 독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크리스토퍼스에 이르면 소유적 자산, 즉 불로소득자 자본rentier capital이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은 불로소득의 추출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출간으로 “피케티 이후 자산 불평등과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 단계 새롭게 올라섰고, 경제사상사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이 책을 높이 평가한다.

◆ 신자유주의는 왜 불로소득자를 우대하는가?

크리스토퍼스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남용되고 좌파 테두리를 벗어나면 널리 비웃음거리가 된다”면서도 지금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불로소득 경제화는 단지 신자유주의와 경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신자유주의의 결과였다”, “불로소득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다.

또한 이 책의 주요 분석 무대가 영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영국 정치경제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진정한 산업국가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중략) 영국 자본주의 오디세이의 맨 처음부터 이 나라와 경제를 조종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산업주의자가 아니라 주로 불로소득 추구자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산적 활동보다 자산을 소유하는 데 몰두했다.”

대처 집권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강고하게 뿌리를 내린 이후 금융, 자연자원(석유와 가스), 플랫폼, 인프라, 부동산(토지와 주택) 등의 부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결과,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불행히도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크리스토퍼스는 영국이라는 경험적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일반성을 통해 경제의 본질을 성찰해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확실히 영국만이 불로소득주의에 시달리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며, 불로소득주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밖 많은 곳에서도 시급하다.”

◆ 불로소득주의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한국어판 서문」에서부터 이 책의 핵심 개념이 ‘지대’라고 밝힌 크리스토퍼스는 비주류와 주류의 실제적 혼합으로 지대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대이며, 지대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제와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불로소득주의의 폐해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로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대부분의 불로소득자가 자본주의 기업, 기관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초국가 거대 기업 다수가 이에 속하며, 그동안 이들 기업(특히 거대 기술기업)은 불평등한 불로소득자 임금 모델을 확산시켜왔을 뿐 아니라 반노동·반노조 관행을 공고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임금 억압의 수단으로 작동해왔다고 비판한다. 결국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적 문제인 것이다.

◆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 같은 금융자산 추구 시대에 불로소득주의가 왜 문제라는 것일까? 크리스토퍼스는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기존 지대를 창출하는 자산을 땀 흘려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불로소득자는 그런 퇴행적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준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불로소득자가 지배하는 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로마제국만 봐도 알 수 있다. 또는 15세기의 베니스, 18세기의 네덜란드 공화국을 보라. 기생충이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듯이, 불로소득자는 나라의 활력을 고갈시킨다.”(루트거 브레그먼)

“부를 소유한 자의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으로 전환된다.” “사회의 소수가 부유해질수록 정치를 더 잘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엘리트의,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정부를 갖게 된다.”(조지 몽비오)

한마디로 너도나도 불로소득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으며, 기업가적 정신은 쇠퇴하고 소유자적 정신만 가득한 나라는 민주주의마저 위험에 처해 끝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크리스토퍼스는 크게 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깰 것.
둘째,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펼치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것.
셋째, 산업정책과 경제구조를 진보적으로 전환할 것.
넷째, 소유구조를 재편해서 과도한 민영화를 막고 공동체가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것.

크리스토퍼스는 이 가운데 특히 공공-민간 혼합 소유의 다원적 생태계가 최고의 목표일 것이며, 이는 확실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실행이 가능한 결과라고 밝힌다. 불로소득주의 문제 자체가 정치경제적 비판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정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석연료 불로소득주의’ 같은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난제는 초국가적 합의와 연대, 이행의지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층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렇듯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크리스토퍼스의 탁월한 분석과 대안은 경청할 가치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