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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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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남기
출판사리뷰
머리말
내용은 풍부해야 하나 지면과 시험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변호사 시험이다. 이런 모순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한정된 지면으로 답안을 쓰려는 수험들에게는 답안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형식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틀을 갖추면서 충분한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답안지면의 한계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 책의 특성
1. 너무 수험 답안들이 뻔한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소수 견해를 적극 반영하려하였다. 물론 모두 근거가 있는 견해이다.
2.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답안이므로 일반 이론은 사안에 맞는 것만 써주려고 하였다.많은 답안이 사안과 관계없는 일반 이론은 장황하게 써주고 막상 사안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써주지 않아 사안과 무관한 답안이 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답안지 제한도 있고 해서 일반이론과 판례는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하려고 하였다. 대신 사안과 딱 들어맞는 이론을 구성하였다.
3. 삼단논법의 논리구조를 항상 취하여 하였다. 법조항과 일반이론 떠는 판례 논리로 대전제를 만들고 사안을 포섭하려 과정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했다.
많은 답안을 보여주고는 싶었으나 우선 변호사 기출만 담았다. 헌법과 행정법이 연결되는 신작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었으나 담지 못해 못내 아쉽다. 헌법과 행정법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좋은 모의고사 문제로 공부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지침이 될 것이다.
좋은 답안을 쓰지 못한 이유는 법체계가 오롯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를 읽고 암기하고 개념간의 차이와 관계를 비교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충 공부하려는 마음이 못난 점수이다. 마음을 올바로 먹으면 좋은 점수다.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 점수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론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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