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경향을 모두 반영 최근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히 행정기본법(2023년 6월 28일 시행)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관련 판례를 반영 2023년 1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0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0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6. 재재 처분 0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0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제정의 의의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5.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6. 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7.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02절 처분의 재심사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 취지 2.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4.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한 5.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의 기간 6. 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7.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8. 처분의 재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으로 규정 9. 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0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0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0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박혜준
출판사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평행정법 기본서(제6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로서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본 교재는 2023년 12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2023년 1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특히 본 교재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수록하여 객관적인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무료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3가)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103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