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팽창주의와 내정 개입

19세기 말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각국의 내정에 개입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해 정권 교체를 달성했는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공작을 입안한 경우는 실제로 감행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제거’라는 말에는 그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암살이 포함된다. 비리를 폭로해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강제 은퇴나 하야, 선거에 나선 유력 인물을 낙선시키는 공작도 제거 작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단순 견제 구상도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부터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자로 혹은 간접적인 조정자·후견자로 한국 정치의 막후에 있었다.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해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비밀공작을 통해 특정인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여야 간 타협을 도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한국 정치 전환기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후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뜻에 따랐으며 내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한국 정치에 끼친 미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4부 5 · 16 쿠데타 세력과 미국의 갈등

1장 박정희와 김종필에 대한 미국의 엇갈린 평가
2장 김종필의 민정이양 연기 구상과 독도 문제
3장 민주공화당 창당과 쿠데타 세력의 분열
4장 미국의 김종필 제거 작전과 민정이양 구상
5장 민정 불참에서 군정 연장으로

5부 제5대 대통령 선거의 사상 논쟁

1장 공산주의자 박정희 논쟁
2장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반미주의 논쟁
3장 개혁적 민족주의를 지지한 민중과 지식인

6부 미국의 안정 추구와 박정희의 3선 성공

1장 제6대 국회의원 선거로 복귀한 김종필
2장 반일에서 반미로 번진 한일회담 반대운동
3장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지지한 미국

7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한미 갈등

1장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기 개발
2장 미사일 자체 개발 추진
3장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추진
4장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된 핵개발 계획
5장 핵무장 완성 이후 대통령 퇴진 구상
6장 10?26 사건으로 종결된 핵 갈등
7장 코리아게이트로 표출된 한미 갈등

이완범

갈등 국면마다 정권 교체를 고려한 미국

이 책에서 다루는 다음의 사례들에서 한국 정권 교체기 미국의 개입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좌우합작 종용,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1952년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수립과 1960년 4·19로 인한 우회적 결실, 1953년 이범석 제거의 구현, 1961년 미국의 장면 제거 공작 후원과 5·16으로 인한 우회적 결실, 1962~1963년 민정이양의 강권, 1970년대 후반 박정희후계체제 모색과 10·26으로 인한 우회적 달성, 1980년 전두환 제거 공작의 후원과 1987년 6월항쟁으로 인한 우회적 결실 등이다.

미국은 이승만의 북침 의도와 박정희의 핵개발을 우려하면서 양인을 제거하려 했으며 결국 이러한 시도는 4·19와 10·26으로 우회적인 결실을 맺었다. 한미 간 불편한 동맹관계의 중심에 있던 두 지도자가 모두 제거되어 우호적 동맹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 비판적이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껄끄러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친미적 지도자를 세울 여건을 마련하려 했던 미국의 공작 목표는 우회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박정희 시대 불편한 한미 동맹관계

박정희 시대는 케네디부터 카터까지 이어진다. 카터는 197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대통령 포드와 경쟁하여 승리한 이후 제3세계 외교에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지닌 외교로 이에 대응했다. 카터는 한국 유신체제의 인권 탄압 상황에 특히 주목하여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유의 도덕외교를 수행했다. 이에 더하여 주한 미군 철수 문제까지 제기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으므로 한미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1979년 6월 말 카터가 대한민국을 방문해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주한 미군 철수를 포기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한미 갈등은 진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박정희는 1949년 숙군에서 풀려난 이후 미국으로부터 예편 압력을 받았고, 5·16 쿠데타 이후에도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의심받았다.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공·친미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 카터와의 불화를 초래했지만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내정에 직접 간섭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치 전환기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으나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와 한국 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엄밀하게 실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책은 10·26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을 정점으로 하는 박정희 시대 한미 관계를 ‘사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주요 방법으로 삼는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