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OX』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행정법 선택형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재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출제예상지문까지 수록함으로써 별도의 문제집이나 최신판례집 없이도 행정법 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초판 이후에 시행된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8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는 중요한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과 유사한 형태의 재구성하여 예상지문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2019. 6. 15.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판례를 검토한 후 출제 가능한 판례를 선별하여 예상 지문으로 수록하였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4
제1절 행정과 행정법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4
Ⅰ.법률의 법규창조력 / 4
Ⅱ.법률우위의 원칙 / 4
Ⅲ.법률유보의 원칙 / 5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9
Ⅰ.통치행위 / 9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12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12
제2절 성문법원 12
Ⅰ.헌 법 / 12
Ⅱ.국제법규 / 13
Ⅲ.법 률 / 15
Ⅳ.명 령 / 15
Ⅴ.자치법규 / 15
Ⅵ.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 15
제3절 불문법원 17
Ⅰ.관습법 / 17
Ⅱ.판 례 / 17
Ⅲ.행정법의 일반원칙 / 18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Ⅰ.행정주체의 일방적 조치권 / 34
Ⅱ.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34
Ⅲ.행정행위의 구속력 / 38
Ⅳ.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 / 38
Ⅴ.강제력 / 39
Ⅵ.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 39
Ⅶ.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39
제5절 공 권 40
Ⅰ.공법관계와 공권 / 40
Ⅱ.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40
Ⅲ.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4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44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45
Ⅰ.법률요건 / 45
Ⅱ.행정주체의 행위 / 45
Ⅲ.사인의 공법상 행위 / 45
Ⅳ.행정법상 사건 / 57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2
제1절 개 설 62
제2절 법규명령 62
Ⅰ.법규명령의 의의 / 62
Ⅱ.법규명령의 근거 / 62
Ⅲ.법규명령의 종류 / 63
Ⅳ.법규명령의 한계 / 63
Ⅴ.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 68
Ⅵ.행정입법의 통제 / 69
Ⅶ.행정입법부작위 / 72
제3절 행정규칙 74
Ⅰ.행정규칙의 의의 / 74
Ⅱ.행정규칙의 종류 / 74
Ⅲ.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 75
Ⅳ.행정규칙의 성립 / 76
Ⅴ.행정규칙의 통제 / 76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78
Ⅰ.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78
Ⅱ.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85
제2장 행정계획 90
Ⅰ.의 의 / 90
Ⅱ.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90
Ⅲ.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91
Ⅳ.행정계획절차 / 91
Ⅴ.계획재량과 통제 / 91
Ⅵ.계획보장청구권 / 93
Ⅶ.계획변경청구권 / 93
Ⅷ.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95
제3장 행정행위 10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00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01
Ⅰ.재량권과 재량행위 / 101
Ⅱ.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101
Ⅲ.재량권의 한계 / 104
Ⅳ.재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05
Ⅴ.판단여지 / 10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6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06
Ⅱ.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8
제5절 부 관 122
Ⅰ.부관의 개념 / 122
Ⅱ.부관의 종류 / 122
Ⅲ.부관의 순기능과 문제점 / 125
Ⅳ.부관의 한계 / 125
Ⅴ.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 12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33
Ⅰ.성립요건 / 133
Ⅱ.적법요건 / 133
Ⅲ.효력발생요건 / 13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36
Ⅰ.개 설 / 136
Ⅱ.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 139
Ⅲ.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 140
Ⅳ.하자의 승계 / 153
Ⅴ.흠(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15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161
Ⅰ.행정행위의 취소 / 161
Ⅱ.행정행위의 철회 / 164
Ⅲ.행정행위의 실효 / 171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171
Ⅰ.확 약 / 171
Ⅱ.가행정행위 / 173
Ⅲ.사전결정 / 173
Ⅳ.부분허가 / 175
제4장 공법상 계약 17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185
제6장 행정지도 190
제7장 행정조사 19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1
제1절 의 의 201
제2절 행정강제 201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201
Ⅰ.의 의 / 201
Ⅱ.근 거 / 202
Ⅲ.대집행 / 202
Ⅳ.이행강제금(집행벌) / 211
Ⅴ.직접강제 / 216
Ⅵ.행정상 강제징수 / 217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219
제3절 행정벌 221
제1항 의의 및 종류 221
제2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21
제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22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5
제1항 과징금 225
제2항 가산세, 가산금 227
제3항 명단의 공표 227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227
제5항 시정명령 227
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28
제9장 행정절차 230
제1절 개 설 23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230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34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34
제2항 처분절차 235
Ⅰ.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 239
Ⅱ.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 / 239
제4절 복합민원절차 249
제5절 절차의 하자 253
제10장 정보공개제도 254
Ⅰ.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54
Ⅱ.정보공개법의 내용 / 255
Ⅲ.정보공개절차 / 266
Ⅳ.불복절차 / 26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78
제1절 서 론 278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79
Ⅰ.국가배상법의 규정 / 279
Ⅱ.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279
Ⅲ.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79
Ⅳ.공무원의 배상책임 / 295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97
Ⅰ.국가배상법의 규정 / 297
Ⅱ.영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 297
Ⅲ.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 297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02
제5절 배상책임자 304
제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06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13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31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1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20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정당한 보상’의 원칙 / 320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 320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331
제5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331
Ⅰ.협의에 의한 결정 / 331
Ⅱ.행정청에 의한 결정 / 332
Ⅲ.불복절차 / 334
제6절 손실보상청구권 336
제7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338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39
제4장 행정심판 341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3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4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43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46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347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347
제7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51
제8절 행정심판기관 353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353
제10절 행정심판의 재결 355
제11절 고지제도 359
제12절 특별행정심판 360
제5장 행정소송 362
제1절 개 설 36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362
제3절 취소소송 363
제1항 개 설 363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64
Ⅰ.의 의 / 364
Ⅱ.대상적격：‘처분등’의 존재 / 364
Ⅲ.원고적격 / 390
Ⅳ.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05
Ⅴ.피고적격 / 415
Ⅵ.제소기간 / 420
Ⅶ.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 430
Ⅷ.관할법원 / 433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434
Ⅰ.개 설 / 434
Ⅱ.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434
Ⅲ.가처분의 가부 / 443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443
Ⅰ.개 설 / 443
Ⅱ.심리의 내용 / 443
Ⅲ.심리의 범위 / 444
Ⅳ.심리의 일반원칙 / 444
Ⅴ.심리과정의 제문제 / 446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460
Ⅰ.판결의 의의 / 460
Ⅱ.판결의 종류 / 460
Ⅲ.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461
Ⅳ.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 464
Ⅴ.취소판결의 효력 / 465
제4절 무효등 확인소송 473
Ⅰ.의 의 / 473
Ⅱ.소송요건 / 473
Ⅲ.소송의 제기와 관련 문제 / 475
Ⅳ.소송의 심리 / 475
Ⅴ.판결의 효력 등 / 475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6
Ⅰ.의의 및 성질 / 476
Ⅱ.소송요건 / 476
Ⅲ.소송의 심리 / 479
Ⅳ.판결의 효력 등 / 481
제6절 당사자소송 483
Ⅰ.의 의 / 483
Ⅱ.당사자소송의 종류 / 483
Ⅲ.당사자소송의 대상 / 483
Ⅳ.당사자소송에서의 소송요건 / 489
Ⅴ.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 490
Ⅵ.심리과정의 제문제 / 490
제7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91

제2부 행정법각론

제4편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96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496
제2절 행정기관 496
제3절 행정청의 권한 497
제4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502
제2장 지방자치법 505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505
Ⅰ.지방자치의 의의 / 505
Ⅱ.지방자치단체 / 505
Ⅲ.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507
제2절 주 민 5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20
Ⅰ.개 설 / 520
Ⅱ.지방의회 / 520
Ⅲ.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521
Ⅳ.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 522
Ⅴ.지방교육자치 / 52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29
Ⅰ.자치권의 종류 / 529
Ⅱ.조 례 / 529
Ⅲ.규 칙 / 535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536
제3장 공무원법 54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545
Ⅰ.개 설 / 545
Ⅱ.공무원관계의 발생 / 545
Ⅲ.공무원관계의 변경 / 551
Ⅳ.공무원관계의 소멸 / 553
Ⅴ.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554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57
제3절 공무원의 책임 562
제4장 공적시설법 565
제1절 공물법 565
Ⅰ.공물의 개념 / 565
Ⅱ.공물법의 체계 / 565
Ⅲ.공물의 분류 / 565
Ⅳ.공물의 성립 / 565
Ⅴ.공물의 소멸 / 567
Ⅵ.공물의 법률적 특색 / 568
Ⅶ.공물의 관리 / 570
Ⅷ.공물의 사용관계 / 571
제2절 영조물법 576
제5장 공용부담법 577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5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77
제3절 물적 공용부담 577
Ⅰ.의 의 / 577
Ⅱ.공용제한 / 577
Ⅲ.공용사용 / 577
Ⅳ.공용수용 / 578
Ⅴ.공용환지 / 585
Ⅵ.공용환권 / 586
제6장 경찰행정법 594
제7장 경제행정법 596
제1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 특허) 596
제2절 자금지원 596
제8장 개발행정법 598
제1절 도시계획 598
제2절 개발행위허가 599
제3절 토지 등 부동산 규제 600
제9장 환경행정법 601
제10장 조세행정법 603

김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