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담배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 Ⅵ.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제5절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 Ⅳ. 과세표준 및 세액 Ⅴ. 신고 및 납부 등 Ⅵ. 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6절 주민세 Ⅰ. 통 칙 Ⅱ. 개인분 주민세 Ⅲ. 사업소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 Ⅶ. 불복방법 Ⅷ.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8절 재산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와 징수
제9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징수
제11절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및 세율 Ⅲ.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제3장 지방세 산책
제3편 도산과 지방세
제1장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Ⅰ. 지방세의 징수단계에서의 특권 Ⅱ.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Ⅲ.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세채권에 관한 태도
제2장 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에 관한 특칙 Ⅲ.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Ⅳ.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법인합병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와 회생·파산절차 Ⅵ.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3장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Ⅲ. 별제권과 지방세채권 Ⅳ. 상속재산파산과 지방세채권 Ⅴ. 파산선고와 체납처분 Ⅵ.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Ⅶ.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방세 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Ⅷ. 면책절차와 지방세채권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지방세채권의 취급 Ⅲ.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보론2] 도산과 국세
부 록 색 인
저자소개
전대규
출판사리뷰
[주요내용]
●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취급 ● 지방세 관계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도산절차가 시작된 경우 지방세나 국세의 처리 방법 ● 2023년 전면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상세한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유일한 책 ● 분량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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