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대출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한 채무자’로 사는 법

학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대금의 리볼빙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생활 곳곳이 대출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조금만 눈을 돌리면 TV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손쉽고 편리하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용대출’을 홍보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용’과 ‘대출’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용’과 ‘대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기 어려운 ‘신용’과 ‘대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입법부 4급 공무원, 국회의원실 정무위원회 금융담당 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이라는 각자의 위치를 통해 대한민국 입법의 중심인 국회에서 경제 및 금융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는 서인석 저자, 정내라 저자, 제윤경 감수인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신용’과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금융사의 편의와 이득만을 수호하는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금융사들은 물론 심지어 국가에 소속된 공기업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에게 얼마나 약탈적인 ‘대출 장사’를 행하고 있는지를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특히 이 책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사악한 의도나 도덕적인 해이에 의한 일이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렇다면 돈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금융기관에겐 도덕적 해이가 없는가?’라는 대담한 질문을 제시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기반으로 채무자를 철저하게 옥죄면서 빌려준 돈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를 내야만 하는 신용구조의 모순’,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기한이익상실의 비밀’, ‘국민 세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평생 추심하는 학자금대출의 현실’,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실체’ 등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안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최종장인 제4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를 통해 이 책을 쓴 저자들을 포함하여 뜻을 가진 개인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인들의 오랜 노력을 통하여 차츰 변화되어 가는 금융환경과 채무자 보호 입법활동 전개 등을 이야기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가계부채는 1800조에 이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결코 대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출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책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을 통해 ‘신용’과 ‘대출’의 구조와 함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채무인이 되는 한편, ‘건전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일 것이다.  

추천사
빚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제윤경, 전 국회의원)004

들어가는 말
‘신용’이 곧 ‘계급’인 사회024

Ⅰ. 가계부채 1800조 시대, 우리는 왜 빌릴 수밖에 없었나

Ⅱ. 대출, 그 덫에 빠지다

1장 제1금융권이라고 만만히 보지 마라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집이 사라졌다069
집을 뺏겼는데도 빚이 남았다085
금리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은행 마음대로104

2장 자신을 ‘서민금융’이라 주장하는 대부업체
대부업체가 자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대한민국120
사회취약계층이 주 타깃인 대부업체 고객층123
대부업체 대출 뜯어보기136
규제받지 않는 대부업체 광고157
대부업체의 또 다른 역할, 매입채권추심업163
“서민을 돕는다”는 대부업체166

3장 ‘빛’보다 ‘빚’을 먼저 마주하는 청년들
생활비까지 대출로 연명하는 청춘170
채권자 편향적인 학자금 상환180
다른 나라는 복지, 우리나라는 대출185

Ⅲ. 채권 유통시장, 그 플레이어와 작동원리

1장 대출도 사고 팔린다, 유통되는 ‘좀비채권’
유명무실한 채권 소멸시효제도195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 완성채권206
‘재산권’보다 ‘인권’이다216

2장 신용정보회사는 당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224
추심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신용정보회사228
불법·탈법은 물론 편법과 꼼수까지 자행241
알고도 모른 척, 금융당국의 외면248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살 수 있게 됐다 253

3장 국가도 국민을 추심한다
정부도 국민의 채권자다260
정부 정책과 따로 노는 금융공기업271

Ⅳ.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1장 좀비채권 탈출 대작전
45조 원의 좀비채권이 사라졌다279
근본적 해결은 책임대출과 상시 채무조정298

2장 인간다운 채무자를 위한 노력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작은 진전들311
진정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작317
금융감독원, 불시점검을 시작하다321
연체이자율, 인하되다324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남은 과제들328
청년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335
근본부터 해결하자337

[부록] “‘빚’ 때문에 힘들면 찾아가 상담하세요”342

나가는 말 “곧 닥쳐올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나”351

서인석, 정내라 ,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