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친족법400 제1절 친족의 범위와 종류400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400 제3절 혼 인401 제4절 부모와 자422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436
제3장 상속법443 제1절 상 속443 제2절 유 언457 제3절 유류분465
저자소개
곽낙규
출판사리뷰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을 내면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민법 선택형(=객관식) 문제를 대비한 문제집으로서, 기출된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구성하고, 논거를 제시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기획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논거의 제시와 정지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07변리] 91다24564 · 직관적으로 짐작하시겠지만, 청색은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습니다. · ( ) 안에는 예시 1과 같이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글자체를 정지문과 구분되게 표시하였고, 예시 2와 같이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는 정지문으로 처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밑줄은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이고, 출제된 년도와 시험명은 지문의 최하단 오른쪽에 [16(1)모] 와 같이 표시하고 그 뒤에 판례번호를 넣었습니다.
2. 책의 구성과 분량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고, 괄호 안의 글자체와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지문 중 변호사시험 지문만 청색 바탕을 입혔고, 책의 구성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디. 수록된 정지문의 순서는 저의 저서인 『알고리즘 직관민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민법 전반을 빠짐없이 압축, 정리하여 본문 기준 469쪽으로 만들었습니다.
3. 가독성과 직관성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집하였고,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분석해야 할 조문·이론·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의 활용법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Core 민법 암기장』의 자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법리·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인데, 쪽수의 한계상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을 먼저 한 번 ( )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정독한 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택형 문제집을 학습하고, 최종 정리용으로 다시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중 돋움체인 정지문을 다시 보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편저자는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의 선택형 문제가 점점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수험생 여러분이 민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충실히 대비하여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무료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3가)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103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