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현직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지방의회 ABC

당신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지방의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생활정치를 주로 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책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직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2장은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3장은 ‘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4장은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5장은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취약한 지방의회 제도의 부당한 현실을 아쉬워하며, 이러한 아쉬움을 책으로 쓰면서 가치와 권리 주장 그리고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다. 에필로그에서는 20∼30대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지방의회에 도전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1장에서 소개된 저자가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때의 경험, 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런 지방의회와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딱딱한 지방의회 소개서가 아닌 살아있는 지방의회의 속살이기도 하다.

한편 3장에 제시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여기서 보여준 18가지 사례 또한 직접 저자의 업무에서 나온 것이다. 정말로 세상은 넓고 민원은 참 많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정(또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자는 권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일기를 토대로 썼기 때문에, 이야기의 사실성이 높고 생생한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단순한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결과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하는가? 지상파 TV의 저녁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에 짜증이 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구의회(또는 군의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구의회도 그렇다. 그만큼 저자의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문구이다.

추천사 :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프롤로그 :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

1장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1.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다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3. 구의회에서 만난 사람들

2장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1. 구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2. 구의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3. 구의회랑 서울시의회, 국회는 뭐가 달라요?
4. 다른 선진국에도 구의회가 있나요?
5. 왜 구의회가 필요한가요?

3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19. 세상은 넓고 민원은 많다?

4장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1. 구의회의 조직은 구청과 뭐가 달라요?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3. 구의원은 몇 명이예요?
4. 구의원도 월급을 받나요?
5. 알아두면 쓸데있는 구의회 잡학사전?
Q1. 지방선거가 뭐예요?
Q2.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Q3.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싶다면?
Q4.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라고요?
Q5. 지방의회의 속기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Q6. 질문과 질의의 차이, 그리고 구의원에게 경청(傾聽)이란?
Q7.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이?
Q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지역신문

5장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구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2. 구의원들은 일 년 내내 무슨 일을 해요?
○ 의원발의 조례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예산증액 또는 삭감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행정사무감사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구정질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3. 물론, 꼴불견 구의원은 있습니다만
4. 구의원을 위한 변명1
5. 구의원을 위한 변명2

에필로그 : 지방의회에 도전하라!

이일우 지음

이 책의 저자는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정도로 평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9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주거복지 분야 고충민원을 약 3천 건 이상 조사·상담하였다. 이후 정치와 의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7년이 넘게 서울시 서대문구의회와 도봉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지방의회에 매료됐다. 얼핏 보면 단조로울 것 같은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지방의원들의 구조적인 고충에 안타까워하며 거의 매일 썼던 일기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2022년 4월부터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현직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지방의회의 입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구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를 서술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싶다면?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라고요? 지방의회의 속기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중에 질문과 질의의 차이, 그리고 구의원에게 경청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설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자의 경험에서 보면 지방의원이 질문과 질의의 차이를 아는 것도 좋지만 경청할 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경청할 줄 아는 의원은 적다.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경청이 필수라는 것은 이젠 상식에 가깝다.

우리는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구의원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 구의원도 나름의 일들을 책임감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발의 조례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예산증액 또는 삭감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행정사무감사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구정질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의회직렬’ 또는 ‘의회직류’가 신설될 경우 지금과는 지방의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명당 1명꼴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므로 뜻이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또는 관료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려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개선과 별개로 공적 마인드와 의회마인드를 겸비한 선출직 의원과 전문 보좌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다. 청년들이여, 지방의회에 과감히 도전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