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는 전근대적 지배의 문제를 근대적 통치의 문제로 전환시켜 국가의 주권을 한 개인이나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및 국가주의 등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으며,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혹자들은 의회민주주의 대신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참여민주주의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다른 혹자들은 사회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제 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들을 모았다. 먼저 1장은 서유럽과 다른 경로로 근대화를 이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의 역사를 설명했고, 2장과 3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대통령선거제 문제, 6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체계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글로벌 이슈로서 난민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목차
서문 5
1장 근대의 또 다른 길: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이동수) 13 2장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 (김태영) 55 3장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채진원) 103 4장 정당 개혁의 방향: 제도화와 자율성 (조석주) 141 5장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 프랑스, 한국 비교 (송경재) 177 6장 영국 신노동당의 ‘연계 정부(Joined-Up Government)’: 추진과 한계 (임상헌) 213 7장 통치성 시각에서 본 국제난민레짐 (한준성) 243 8장 경계(境界)와 탈경계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변화 (이화용·이기호) 285
저자 소개 330
저자소개
이동수
출판사리뷰
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근대의 또 다른 길: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동유럽과 북유럽의 근대화 과정이 서유럽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2장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무료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3가)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103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