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평가 과목의 연습서이다. 관세평가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법조문이나 체계만을 암기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2차 시험의 실전요령이나 접근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익힐 필요가 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를 통해 관세평가 법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제 가능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단 기간에 실전을 대비하는데 있다. 이 책은 1평가방법부터 6평가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책의 순서를 재구성했다.
목차
제1장 실제지급가격 및 관세평가 일반
실전문제 1 대금의 선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전문제 2 구매자의 계산 실전문제 3 보증신용장 수수료, 할인 실전문제 4 확인수수료 실전문제 5 인증 소프트웨어 실전문제 6 구매자의 계산 등 실전문제 7 하자보증비 실전문제 8 연속거래 실전문제 9 가격재조정약관 실전문제 10 일괄거래 실전문제 11 과세환율 실전문제 12 과세환율 실전문제 13 과세환율 실전문제 14 과세환율 실전문제 15 과세환율 실전문제 16 조건 또는 사정 실전문제 17 조건 또는 사정 실전문제 18 조건 또는 사정 실전문제 19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실전문제 20 조건 또는 사정과 제한 비교 실전문제 21 Test Value(유사물품 거래가격) 실전문제 22 Test Value(유사물품 거래가격) 실전문제 23 Test Value(유사물품 5평가방법) 실전문제 24 Test Value(유사물품 4평가방법) 실전문제 25 수입 후에 수행된 비용 실전문제 26 기초 공사비용 실전문제 27 운임 및 보험료 계산 실전문제 28 운임 보험료 계산문제 실전문제 29 국내 운송료 역산 실전문제 30 연불이자 공제요건 실전문제 31 연불이자 관련 실전문제 32 연불이자 공제요건 실전문제 33 관세율 역산 문제 실전문제 34 구분되지 않는 관세의 공제 실전문제 35 공제요소 종합 실전문제 36 1평가방법 종합
제2장 법정가산요소
실전문제 1 구매수수료의 범위 실전문제 2 구매수수료 계산 실전문제 3 용기 및 포장비용 계산 실전문제 4 용기 및 포장비용 사례 실전문제 5 반복 사용되는 용기와 운임의 계산 실전문제 6 자동차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7 가산율 계산 실전문제 8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9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0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1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2 생산지원비 이론 실전문제 13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4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5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6 생산지원비 계산 실전문제 17 권리사용료 계산(희석) 실전문제 18 권리사용료 WCO 사례 실전문제 19 권리사용료 재현생산권 실전문제 20 권리사용료 안분계산 실전문제 21 권리사용료 스터디모듈 사례 실전문제 22 권리사용료 계산 실전문제 23 권리사용료 계산(원천징수세액) 실전문제 24 권리사용료 계산(원천징수세액) 실전문제 25 권리사용료 사례(협의회 결정) 실전문제 26 권리사용료 종합 문제 실전문제 27 예외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권리사용료 실전문제 28 사후귀속이익 양고기 문제(사례연구 2.1) 실전문제 29 운임 및 보험료 사례 실전문제 30 운임 및 보험료 사례 실전문제 31 가산요소 종합문제 실전문제 32 가산요소 종합문제 실전문제 33 가산요소 종합문제
제3장 2·3평가방법
실전문제 1 2·3평가방법 기본문제 실전문제 2 2·3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3 비과세 생산지원 배제 실전문제 4 2·3평가방법 기본문제 실전문제 5 다른 평가방법에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사용 실전문제 6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적용요건(농산물) 실전문제 7 가격차이의 조정 실전문제 8 가격차이의 조정 조건 실전문제 9 적용의 우선순위 실전문제 10 2·3평가방법의 적용요건 실전문제 11 가격 차이의 조정(조정사항이 1가지) 실전문제 12 적용요건 실전문제 13 3평가방법 역산문제
제4장 4평가방법
실전문제 1 4평가방법 기본문제 실전문제 2 4평가방법의 계산 실전문제 3 4평가방법의 계산 실전문제 4 4평가방법의 계산 실전문제 5 초공제법 실전문제 6 초공제법 계산 실전문제 7 4평가방법의 계산 실전문제 8 4평가방법의 계산(권리사용료, 수수료) 실전문제 9 4평가방법의 계산(판관비 처리) 실전문제 10 관세법과 WTO평가협정과의 차이 실전문제 11 4평가방법의 계산 실전문제 12 4평가방법 역산문제
제5장 5평가방법
실전문제 1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2 4방법과 5방법의 차이,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3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4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5 4·5방법 복합문제 실전문제 6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7 4·5방법 복합문제 실전문제 8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실전문제 9 5방법 적용의 한계 실전문제 10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11 4·5방법 복합문제 실전문제 12 5방법 원가정보 입수 실전문제 13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14 5평가방법 계산 실전문제 15 5평가방법 계산(생산지원비 결합) 실전문제 16 5평가방법 계산(5평가방법 역산문제)
제6장 6평가방법
실전문제 1 6방법 기본문제 실전문제 2 신축적 적용 등 실전문제 3 보세공장 계산문제 실전문제 4 여행자 휴대품 등 실전문제 5 경매물품 실전문제 6 특수물품 실전문제 7 임차수입물품 실전문제 8 중고물품 실전문제 9 임차수입물품 실전문제 10 임차수입물품 계산문제 실전문제 11 변질·손상된 물품 실전문제 12 4방법 신축적 적용 실전문제 13 신축적 적용 계산 문제 실전문제 14 3방법 신축적 적용 실전문제 15 3방법 신축적 적용 실전문제 16 가격신고 실전문제 17 잠정/확정가격신고 실전문제 18 정상가격 실전문제 19 공매(매각)물품
저자소개
김태년
출판사리뷰
본 교재는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평가 과목의 연습서이다. 관세평가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법조문이나 체계만을 암기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2차 시험의 실전요령이나 접근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익힐 필요가 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를 통해 관세평가 법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제 가능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단 기간에 실전을 대비하는데 있다. 이 책은 1평가방법부터 6평가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책의 순서를 재구성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조금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배점이 변경된 2022년과 2023년 관세사 2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돌이켜 봤을 때, 관세평가를 비롯한 전과목에서 10점 내외의 개별 물음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10점 내외의 문제들만 연습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문제의 배점에 대한 제약 없이 10점 내외의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했다. 이 책의 문제들은 실제 관세사 2차 시험 기출문제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의 출제 경향에 비하면 본 교재는 꽤 어렵고 분량도 많은 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교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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