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3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다.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원문 그대로 실었다.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다.  

CHAPTER 01 헌법총론

법치주의 2
권력분립원칙 3
국적 4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4
경제질서 7

CHAPTER 02 기본권

01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8

02 포괄적 기본권 9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
평등권 10

03 자유권적 기본권 15
생명권 15
신체의 자유 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
통신의 자유 23
종교의 자유 23
(이하생략)

04 정치적 기본권 40
선거권과 선거제도 4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3

05 청구권적 기본권 45
재판청구권 45
국가배상청구권 49

06 사회권적 기본권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
교육을 받을 권리 51
근로의 권리·근로3권 51
환경권 53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53
(이하생략)

이국령

1. 본 자료는 2023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입니다.

2.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위헌 판례들은 대부분 소개하였으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이후, 시험에서 낯선 최신판례가 나왔다면 합헌으로 추정하고 풀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내려진 판례의 수만 300개가 넘으므로,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3.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헌판례들의 경우 목수해법 중 어떤 부분부터 위배되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설 우측 하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4.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틀리게 출제된 지문은 우측에 (×)를 하여 구별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된 지문은 하단에 의 형태로 지문을 소개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강의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카페 헌법도약(cafe.daum.net/doyag)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판례특강을 준비할 시기가 오면 곧 시험에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헌법 시험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충실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판례를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들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최신판례특강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로 하여금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중압감과 압박감을 받을 수험생 분들에게 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최신판례는 제가 시험 대비로 준비해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최종단계에 해당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교재 준비에 쏟은 저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김시원 사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조금만 더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 날들을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합격하여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한 채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교재와 강의를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공직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국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