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일반경찰(22~23년 1?2차, 24년 1차)은 물론 경찰간부, 경정승진, 법학경채의 기출문제를 꼼꼼히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 출제되고 있는 헌법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국회직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고, 지문들 중 판례번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문들과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지문들을 구분하여 양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총론 01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제1절 헌법의 변천 16
제2절 헌법의 보호 17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5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0

기본권론 02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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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2
제1절 제도적 보장 132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3
제3절 지방자치제도 150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2
제2절 평등권 183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1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5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5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69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17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7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32
제3절 직접참정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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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전범위 기출종합문제 _549
03

판례색인 _565
04

이국령

경찰헌법도약 기출문제집 제3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준비할 때에는 벚꽃이 피고 지는 기간인데 이번에도 멀리서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험에 있어 추구하는 제1목표는 양을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시험은 헌법 과목만 잘 봐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 봐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든 합격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분량을 제시하는 것이 강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고 하여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에 필요한 분량이 이 교재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론 위주로 지문을 암기만 하는 공부 보다는, 해설 등을 참고하여 어떻게 틀리게 나올지 등을 고민하며 공부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설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경찰시험이 시행되었고, 저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와 주신 분들 중에 합격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집필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경찰 헌법도약 기본서’와의 연계입니다. 기출문제집 해설에 ·기본서 몇 페이지·를 보면 해당 내용이 있는지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끝내 저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한 작업입니다. 저의 노력과 고통이 부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도와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치열했던 이야기 중에, 제 이름 석자가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이국령 드림

1. 최근 출제된 각종 직렬의 중요기출문제 반영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일반경찰(22~23년 1·2차, 24년 1차)은 물론 경찰간부, 경정승진, 법학경채의 기출문제를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되고 있는 헌법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5급공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국회직 등에서 출제된 중요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중복지문의 삭제와 수험적 재배치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각종 기출문제를 나열하다 보면 특정한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수록하게 되면 수험 막판에 어떤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문이므로, 해설에 기출된 연도와 직렬을 모두 기입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되도록 기출문제 원문을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되, 수험적으로 재배치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모의고사를 보는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 꼼꼼한 기출표시와 해설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고, 지문들 중 판례번호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문들과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지문들을 구분하여 양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문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두문자나 암기방법 Tip 등도 해설에 포함하여, 기출문제집의 본문과 해설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헌법도약 기본서」 제5판과의 연계
이번 개정판인 기출문제집 제4판에서는 각 지문의 해설에 ‘기본서 ×××p 상단’ 등으로 그 내용이 기본서 제5판 어디 부분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필요할 때 기출문제집의 지문과 해설과 연계된 기본서의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양을 줄여가는 공부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모든 내용이 낯설고 막막하지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내용들도 분명 있습니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이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체득된 지문은 과감히 지워서 양을 줄여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럼 합격이 멀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6. 질문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본 교재나 헌법 공부에 있어 질문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관리하는 「헌법도약」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doyag) 으로 찾아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