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3 제1절 기본권 일반3 Ⅰ. 기본권의 의미3 Ⅱ. 기본권의 분류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4 제2절 기본권의 성격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7 제4절 기본권의 주체8 Ⅰ. 의 의8 Ⅱ. 구체적 검토9 제5절 기본권의 효력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8 Ⅰ. 기본권의 경합18 Ⅱ. 기본권의 충돌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25 Ⅰ. 의 의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64 Ⅰ. 의 의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67 Ⅵ. 그 이외의 구제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70 Ⅰ. 의 의70 Ⅱ. 헌법적 근거71 Ⅲ. 내 용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76 Ⅲ. 주 체77 Ⅳ. 내 용77 Ⅴ. 일반적 인격권78 Ⅵ. 효 력84 Ⅶ. 제한 및 한계84 제2절 행복추구권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84 Ⅲ. 주 체85 Ⅳ. 내 용85 Ⅴ. 효 력102 Ⅵ. 제한 및 한계102
제3장 평등권103 Ⅰ. 의 의104 Ⅱ. 성 격105 Ⅲ. 주 체105 Ⅳ. 내 용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113 Ⅵ. 간접차별115 Ⅶ. 효 력116 Ⅷ. 침해와 구제116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11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34 제1항 생명권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134 Ⅲ. 법적 성격134 Ⅳ. 주 체135 Ⅴ. 제한 및 한계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38 Ⅰ. 의 의138 Ⅱ. 헌법적 근거138 Ⅲ. 주 체138 Ⅳ. 내 용138 제3항 신체의 자유139 Ⅰ. 의 의139 Ⅱ. 성 격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160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18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1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0 Ⅰ. 의 의 190 Ⅱ. 성 격191 Ⅲ. 주 체191 Ⅳ. 내 용192 제2항 주거의 자유208 Ⅰ. 의 의208 Ⅱ. 주 체208 Ⅲ. 내 용209 Ⅳ. 효 력210 Ⅴ. 제한 및 한계21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211 Ⅰ. 의 의211 Ⅱ. 주 체211 Ⅲ. 내 용212 Ⅳ. 효 력213 Ⅴ. 제한 및 한계213 제4항 통신의 자유215 Ⅰ. 의 의215 Ⅱ. 주 체215 Ⅲ. 내 용215 Ⅳ. 효 력217 Ⅴ. 제한 및 한계21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223 제1항 양심의 자유223 Ⅰ. 의 의223 Ⅱ. ‘양심’의 의의223 Ⅲ. 법적 성격226 Ⅳ. 주 체226 Ⅴ. 내 용226 Ⅵ. 제한 및 한계 227 제2항 종교의 자유232 Ⅰ. 의 의232 Ⅱ. 주 체232 Ⅲ. 내 용233 Ⅳ. 효 력233 Ⅴ. 제한 및 한계233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23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37 Ⅰ. 의 의238 Ⅱ. 법적 성격239 Ⅲ. 주 체239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239 Ⅴ. 효 력245 Ⅵ. 제 한245 Ⅶ. 한 계252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25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267 Ⅰ. 집회의 자유268 Ⅱ. 결사의 자유27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3 Ⅰ. 학문의 자유283 Ⅱ. 예술의 자유28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287 제1항 재산권287 Ⅰ. 의 의288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294 Ⅲ. 재산권의 주체294 Ⅳ. 재산권의 객체294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295 Ⅵ. 재산권의 제한297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301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304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312 제2항 직업의 자유316 Ⅰ. 의 의317 Ⅱ. 법적 성격319 Ⅲ. 주 체319 Ⅳ. 내 용321 Ⅴ. 효 력322 Ⅵ. 제한 및 한계3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342 Ⅰ. 의 의342 Ⅱ. 헌법적 근거342 Ⅲ. 주 체342 Ⅳ. 내 용342 Ⅴ. 효 력343 Ⅵ. 제한 및 한계343 Ⅶ. 침해와 구제343
제5장 정치적 기본권345 제1절 총 설345 제2절 참정권347 Ⅰ. 의 의 347 Ⅱ. 법적 성격347 Ⅲ. 주 체347 Ⅳ. 내 용348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3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36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360 제2절 청원권 361 Ⅰ. 의 의361 Ⅱ. 법적 성격361 Ⅲ. 주 체361 Ⅳ. 내 용362 Ⅴ. 청원권의 제한364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364 제3절 재판청구권366 Ⅰ. 의 의367 Ⅱ. 법적 성격367 Ⅲ. 주 체367 Ⅳ. 내 용367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383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38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388 Ⅰ. 의 의388 Ⅱ. 법적 성격389 Ⅲ. 주 체389 Ⅳ. 내 용390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392 Ⅵ. 배상책임자393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394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39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399 Ⅰ. 의 의399 Ⅱ. 법적 성격399 Ⅲ. 본 질400 Ⅳ. 주 체400 Ⅴ. 내 용40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404 Ⅰ. 의 의404 Ⅱ. 법적 성격404 Ⅲ. 주 체405 Ⅳ. 내 용40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407
제7장 사회적 기본권40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408 Ⅰ. 의 의408 Ⅱ. 법적 성격40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10 Ⅰ. 의 의410 Ⅱ. 주 체410 Ⅲ. 내 용411 Ⅳ. 효 력414 Ⅴ. 제한 및 한계4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417 Ⅰ. 의 의 417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417 Ⅲ. 성 격418 Ⅳ. 주 체419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419 Ⅵ. 교육제도의 보장426 Ⅶ. 효 력433 Ⅷ. 제한 및 한계434 제4절 근로의 권리434 Ⅰ. 의 의434 Ⅱ. 성 격435 Ⅲ. 주 체435 Ⅳ. 내 용435 Ⅴ. 효 력438 Ⅵ. 제한 및 한계438 제5절 근로3권441 Ⅰ. 의 의 441 Ⅱ. 법적 성격441 Ⅲ. 주 체442 Ⅳ. 근로3권의 내용443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450 제6절 환경권456 Ⅰ. 의 의456 Ⅱ. 성 격456 Ⅲ. 주 체457 Ⅳ. 내 용457 Ⅴ. 효 력458 Ⅵ. 제한과 한계458 Ⅶ. 침해와 구제45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462 Ⅰ. 의 의462 Ⅱ. 성 격462 Ⅲ. 주 체463 Ⅳ. 내 용463 제8절 모성의 보호472 Ⅰ. 의 의 472 Ⅱ. 내 용472 제9절 보건권473 Ⅰ. 의 의473 Ⅱ. 내 용47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475 Ⅰ. 의 의475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475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481 제1절 헌법일반481 Ⅰ. 헌법의 개념481 Ⅱ. 헌법관485 Ⅲ. 헌법의 특성486 제2절 헌법의 해석487 Ⅰ. 헌법의 해석487 Ⅱ. 합헌적 법률해석488 제3절 헌법의 제정491 Ⅰ. 헌법제정의 의의491 Ⅱ. 헌법제정권력491 제4절 헌법의 개정492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492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492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493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94 제5절 헌법의 변천497 Ⅰ. 헌법변천의 의의497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497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497 Ⅳ. 헌법변천의 요건497 Ⅴ. 헌법변천의 한계497 Ⅵ. 구체적 사례498 제6절 헌법의 수호49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9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499 Ⅲ. 저항권499 Ⅳ. 방어적 민주주의50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50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50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518 Ⅰ. 국가형태의 의의518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518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51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519 Ⅰ. 주 권519 Ⅱ. 국 민520 Ⅲ. 영 역5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534 제1항 헌법전문534 Ⅰ. 헌법 전문의 의의534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534 Ⅲ. 헌법전문의 내용536 제2항 국민주권 원리536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536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538 제3항 민주주의 원리539 Ⅰ. 민주주의의 개념539 Ⅱ. 민주주의의 내용540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540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541 제4항 법치국가 원리541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541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542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542 제5항 사회국가원리553 Ⅰ. 사회국가의 의의553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553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53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554 제6항 문화국가원리561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561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56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561 제7항 국제평화주의56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563 Ⅱ. 침략전쟁의 부인 564 Ⅲ. 평화통일의 지향564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564 Ⅴ. 국제법존중주의56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572 제1항 정당제도 572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572 Ⅱ. 정당의 개념572 Ⅲ. 정당의 지위572 Ⅳ. 정당의 법적 성격573 Ⅴ. 정당의 자유573 Ⅵ. 정당의 설립575 Ⅶ. 정당의 활동577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78 Ⅸ. 정당의 소멸580 Ⅹ. 정당과 정치자금588 제2항 선거제도594 Ⅰ. 선거권59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599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60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612 제3항 공무원제도632 Ⅰ. 공무원의 의의 63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633 Ⅲ. 직업공무원제도633 제4항 지방자치제도64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640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645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12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12 ,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원행시, 입법고시, 5급 공채는 물론 경찰승진, 국회직 8급,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7급, 소방간부후보, 법원직 9급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4.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5.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7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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