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이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이다. 제8판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다.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제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제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57 재산권 150 58 직업의 자유 159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제3장 행정부 269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124 국가긴급권 271 125 법률안거부권 275 126 사면권 277 127 국민투표제도 279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81 129 국무총리 284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86 131 감사원 286
제4장 사법부 287 132 사법권의 독립 287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89
저자소개
강성민
출판사리뷰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판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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