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집도 어느덧 7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수험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합격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재학 중에 도서관에서 혼자 고뇌하면서 만든 해설을 기반으로, 합격 이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더하여 수험에 적합한 해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준비도 하여야 하고, 채점도 해야하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배고픔을 달래다가 수업을 듣는 학생을 만나 서로 힘내자고 했던 시절도 떠오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HS, YJ, SJ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목차
제1편상법총칙, 상행위법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7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1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8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0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제2편회사법
Chapter 01. 주식회사 설립 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
Chapter 02. 주식회사 구조조정 7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7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7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8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7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Chapter 03. 주식과 주주 10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01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0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20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8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48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8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61
Chapter 04. 주식회사의 기관 16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4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6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7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2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84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9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1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5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0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2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3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3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4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4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5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57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9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7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7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8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29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4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01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9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8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29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33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34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5
Chapter 05.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358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6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6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6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6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7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8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1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제3편어음수표법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9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422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2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36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2
제4편보험법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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