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급 전범재판,
종전 후 심판대에 오른 5,700명의 기록을 다시 파헤치다

BC급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시행된 심판이었다. 죄를 다스리고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이유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오류들은 쉽게 지적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의도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그 정의마저 와해되기 마련이다. 이를 직시한 『BC급 전범재판』의 저자 하야시 히로후미는 “일본계 일본인 남성”, 즉 ‘전쟁범죄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고 냉철하게 사실을 짚어 이 책을 집필했다. 그가 펴낸 『BC급 전범재판』은 전쟁 후 ‘누가’ ‘무슨’ 죄로 기소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받았는가에 대한 사실적 정보에서부터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연중에 작동해온 각 세계의 비겁한 진실에 이르기까지를 통렬하게 해부하며 ‘심판’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심판하는 책이다. 그날, 심판의 저울은 과연 정의롭게 기울었을까?

서문 … 3

*서장*
왜 지금 전범재판을 다루는가? … 11

1. 다양한 재판
2. 전범재판을 보는 시점

*제1장*
왜 전쟁범죄를 심판하게 되었을까? … 31

1. 연합국 내의 논의
2. 미국이 주도한 주요 전범재판 구상
3. BC급 전범재판의 방식

*제2장*
전범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59

1. 재판 수속
2. 전범재판의 경과
3. 재판의 전체적 특징
4. 전범재판의 종료

*제3장*
8개국의 법정 … 87

1. 영국 - 위신 회복을 노리는 가운데
2. 미국 - 육군과 해군의 재판
3. 호주 - 강경한 대일 자세
4. 네덜란드 -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
5. 필리핀 - 주민 학살을 재판하다
6. 중국 - 두 개의 정부가 실시한 재판
7. 프랑스 - 재판하지 않은 민중 피해
8. 소련 - 어둠 속의 재판

*제4장*
재판받은 전쟁범죄 … 129

1. 아시아 민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
2. 포로 범죄
3. 소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제5장*
재판한 자와 재판받은 자 … 161

1. 일본군이 이용하고 버린 전범들
2. 범죄 은폐 공작
3. 재판받지 않은 자
4. 재판한 자들의 문제

*제6장*
재판이 끝나고 - 전범 석방 … 195

1. 형 집행과 평화조약
2. 전범 석방을 향한 움직임

*마지막장*
BC급 전범재판이란 무엇이었을까? … 209

후기 …225
BC급 전범재판 관계 연표 … 228
참고 문헌 … 232

하야시 히로후미 , 이재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전쟁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쟁범죄 가해자’를 색출했다. 이 시기에 새로 정립된 전쟁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A조(반평화 범죄), B조(통상적 전쟁 범죄), C조(반인도적 범죄)로 분류되었고, 각 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범’들은 아시아 및 미국과 유럽, 호주와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올랐다. 여기까지만 보면 BC급 전범재판은 그저 평범한 ‘죄와 벌’의 이야기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때 심판대에 오른 5,700여 명의 전범들은 모두 천인공노할 범죄자였을까? 그리고 그날, 심판의 저울은 과연 정의롭게 기울었을까?

“BC급 전범재판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전쟁 지도자들의 책임,
나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이다.”

BC급 전범재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문제투성이의 재판이었다고 하더라도 BC급 전범재판은 전범 가해자를 심판하기 위한 ‘정의’로써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정의의 수단을 재단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정의를 호도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논리와 연결되기 쉽다. 그러나 『BC급 전범재판』의 저자 하야시 히로후미는 “일본계 일본인 남성”, 즉 ‘전쟁범죄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고 냉철하게 사실을 짚어나간다. ‘철저한 반성’과 ‘참극의 재발 방지’를 염원하는 그는 의도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그 정의마저 와해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일본제국’은 식민 통치 당시
‘식민지 주민 역시 일본인’이라며 전쟁에 동원했으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며 외면했다.”

BC급 전범재판에서 발생한 오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다.

누가: 전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약 5,700여 명, 이들 중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148명의 한국인이 있다. 대개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서 C조(반인도적 범죄)에 의거해 재판받았으며, 이들 중 단 세 명만이 ‘군인’이었고 대부분은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의 국민으로서 강제 징병 된 ‘지원병’이거나 ‘군속’이었다. 그들은 전쟁 당시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전범재판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섰지만, 정작 일본 측은 ‘식민 통치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그들과 선을 그었다. 그리하여 조선인을 비롯해 “대만인, 사이판인, 로타(Rota)인, 윌타, 니브흐 등”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각지의 시민들 모두가 선 밖으로 추방되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정작 그들을 지휘했을 책임자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무엇을: 전범재판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A, B, C조 항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같은 C조, 즉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식민 당국이었던 일본 측이 피식민지 국민이었던 한국인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한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보지 않았다. 일부 “서구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가 된 사례는 재판했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민이 유린당한 경우를 재판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 측의 중경폭격과 같은 무차별폭격이나 일본군이 중국 전선에서 독가스를 사용한 사례 역시 대부분 전범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독가스전의 경우, 미군 소속인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이 도쿄재판에서의 독가스 사용 기소를 중지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전례를 남길 경우 차후 전쟁에서 독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겠다’며 재판을 시행했지만 모든 피해자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았고, 혹여 발생할 미래의 전쟁 시 편의를 대비해 선택적으로 단죄했다.

어떻게: 재판 당시 “피고를 자의적으로 선정한 경우나 사람을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전쟁 직후의 혼란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신문 없이 선서진술서를 증거로 채용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변호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검찰 측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채용했다는 점”, 그리고 통역 문제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증폭된다. 다만 저자인 하야시 히로후미는 일본의 우익들이 이러한 오류를 토대로 ‘BC급 전범재판은 잘못된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이 지적들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작업 없이 모든 경우에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법은 강자의 횡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지탄하는 말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모여 이룬 사회에 결함이 없을 리 만무하니,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의 연속이었다. 후회는 과오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며, 반성은 기회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철저한 자기비판과 성찰을 밑거름으로 과오를 딛고 나아가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BC급 전범재판』은 바로 그러한 전진에의 열망으로 가득한 책이다. 하야시 히로후미는 “일본군이 자행한 학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의 입장과 “일본군이 이용하고 버린 ‘전범’들”의 입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로, 그러므로 우리가 국제사회 속 “무법자의 동맹”이 될지, 혹은 “평화를 위한 주권자”가 될지 바르게 판단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가 말했듯이, 법은 강자의 횡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의가 결코 스스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름은 끊임없는 검열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일보를 기약할 때, 『BC급 전범재판』은 우리가 미처 짚어내지 못했던 과거의 오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르쳐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