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이다. 최근 7년간(2017~2023)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다.
목차
·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9 과잉금지원칙 28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30 특별권력관계 31 제9절기본권 보호의무 3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8 제2절 행복추구권 40 일반적 행동자유권 43 자기결정권 48
제3장 평등권 · 52 평등원칙 위반 여부 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69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69 제1항 생명권 69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9 제3항신체의 자유 69 죄형법정주의 73 형벌불소급 원칙 79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81 연좌제 금지 8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3 적법절차의 원칙 84 영장주의 88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92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9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3 무죄추정의 원칙 99 진술거부권 101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0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0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6 제3항 주거의 자유 11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3 제1항 양심의 자유 123 제2항 종교의 자유 13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36 알권리 151 액세스권 154 언론기관의 자유 15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54 집회의 자유 154 결사의 자유 1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제1항 재산권 16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8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202 제1절 참정권 202 선거권 202 선거운동의 자유 204 국민투표권 211 제2절 공무담임권 2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3 제1절 청원권 223 제2절 재판청구권 22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3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4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2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4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3 제4절 근로의 권리 262 제5절 근로3권 267 제6절 환경권 27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7 제8절 모성의 보호 284 제9절 보건권 284
· 제2편 헌법총론 28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287 제1절 헌법일반 287 제2절 헌법의 해석 287 합헌적 법률해석 289 제3절 헌법의 제정 290 제4절 헌법의 개정 291 제5절 헌법의 변천 294 제6절 헌법의 수호 29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9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5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95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300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00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303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0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306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309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309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312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3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17 주 권 317 국 민 317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2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0 제1항 헌법전문 33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3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3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36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45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51 제7항 국제평화주의 35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56 제1항 정당제도 356 정당과 정치자금 369 제2항 선거제도 372 보통선거의 원칙 375 평등선거의 원칙 382 직접선거의 원칙 384 비밀선거의 원칙 386 자유선거의 원칙 386 선거제도의 내용 387 선거공영제 387 제3항 공무원제도 389 제4항 지방자치제도 397
제2장 국 회 · 426 제1절 의회주의 4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6 국회의장과 부의장 426 국회의 위원회 431 교섭단체 44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4 의사공개의 원칙 446 회기계속의 원칙 450 일사부재의 원칙 451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52 제4절 국회의 권한 4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3 처분적 법률 453 법률의 제정절차 45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58 조세입법권 458 예산의결권 4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8 탄핵소추권 468 국정감사·조사권 474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78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80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85 제5절 국회의원 488 불체포특권 492 면책특권 494 국회의원의 의무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499 제1절 대통령 499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504 국가긴급권 504 입법에 관한 권한 511 대통령의 의무 514 집행에 관한 권한 515 사법에 관한 권한 515 제2절 정 부 519 제1항 국무총리 519 제2항 국무위원 523 제3항 국무회의 523 제4항 행정각부 52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28 제6항 감사원 5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4
제4장 법 원 · 5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4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7
· 제4편 헌법재판론 56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 565 제2장 특별심판절차 · 575 제1절 위헌법률심판 575 심판의 대상성 576 법원의 제청 579 재판의 전제성 581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83 변형결정 584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8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0 심판의 대상성 590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90 재판의 전제성 591 청구기간 593 심판절차 593 재 심 594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5 청구인 능력 59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95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606 자기관련성 608 직접성 612 현재성 615 보충성 615 권리보호이익 619 청구기간 619 변호사 강제주의 623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24 제4절 권한쟁의심판 625 당사자능력 626 당사자적격 629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31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34 권리보호이익 637 청구기간 63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38
저자소개
강성민
출판사리뷰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7년간(2017~2023)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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