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제9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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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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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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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의 자유 16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4
제2항 주거의 자유 21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21
제4항 통신의 자유 22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제1항 양심의 자유 232
제2항 종교의 자유 24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3
제1항 재산권 283
제2항 직업의 자유 30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31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31
제3절 참정권 3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9
제2절 청원권 350
제3절 재판청구권 3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7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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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57
제3절 정부형태 461
제4절 정당제도 465
제5절 선거제도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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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4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4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52
제4절 국회의 권한 56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0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0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0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12
제2절 행정부 637
제1항 국무총리 637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41
제3항 감사원 64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52
제2절 법원의 조직 66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5
제4절 법원의 권한 66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72
제1항 헌법재판제도 672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78
제2절 개별심판론 688
제1항 위헌법률심판 688
제2항 헌법소원심판 70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50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66
■ 대법원 판례 색인 782
■ 용어 색인 784

김유향

초 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드디어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5급시험 수험생 등을 위한 헌법 기본서임과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권화된 5급시험 헌법 수험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5급시험용 헌법 교재
이 책은 5급시험 수험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핵심내용을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5급시험용 헌법 교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 5급시험에서 헌법과목이 60점 이상 이수제(Pass)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과에 필요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해·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⑵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5급시험용 교재이므로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그동안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중 5급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⑶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헌법판례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헌법 교재에서 헌법판례의 내용을 지나치게 축약·요약한다면 처음 헌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은 그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하였고, 집중해서 보아야하는 중요부분에 밑줄처리 하였으며,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해당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축약·요약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이 책의 판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독하여 이해한 후, 2회독 때부터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정리·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⑷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
이 책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2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3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이 책의 근간인 『기본강의 헌법』에서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⑸ 중요 헌법부속법률의 정리·반영
이 책은 2016년 1월 20일까지 제·개정된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 중요 헌법부속법률을 선별·정리하였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헌법부속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헌법시험의 출제영역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은 헌법판례, 헌법조문 등 다른 어느 영역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한 바, 저자는 방대한 헌법부속법률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이해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1회독 때부터 별표(기출영역) 및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⑹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도 이를 통합하여 ‘공법’과목으로 출제하고 있을 만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헌법-행정법 공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 책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당부 말씀
⑴ 수험생의 마음가짐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⑵ 강의의 활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해·정리하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학교, 학원 등의 헌법강의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5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 柳 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