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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 THE 3백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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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5 형법 THE 3백형 총론
정가 ₩23,000
판매가 ₩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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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저널
ISBN 9788963368900
출간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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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 교재들, 대법원 사이트에 게재된 판례들, 각종 최신 기출문제들을 300페이지가 안되는 양으로 정리한 형법 총론 단권화 교재다. 기본서 판례집, 조문 해설집, 학설집 기출문제를 총망라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5
01 죄형법정주의(인권보장제도) 006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022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030
03-1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035
04 범죄이론 / 행위론 / 범죄체계론 036
04-1 범죄성립요건(3단계 범죄체계)  039
04-2 범죄의 종류 044
05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050
06 부작위범(안 하는 게 범죄가 되는 특수한 경우) 05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68
08 구성요건적 고의(객관적구성요건요소 인식+실현의사) 081
09 구성요건적 착오 091
10 과실범 096
11 결과적 가중범 106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113
13 정당방위 116
14 긴급피난 127
15 자구행위 130
16 피해자의 승낙 132
17 정당행위 138
18 책임론, 책임능력 155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61
20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학설판게아 참조) 170
21 기대가능성 / 강요된 행위 172
22 미수론 177
23 중지미수 185
24 불능미수(반전된 구성요건착오) 188
25 예비죄 191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93
27 간접정범 198
28 공동정범 204
29 교사범 218
30 종 범 222
31 공범과 신분 227
32 죄수론 234
33 수 죄 249
34 실체적 경합 등 처벌 예와 법률상 감경 256
35 몰수·추징 259
36 자수/누범/미결구금일수/작량감경/판결의 공시 266
37 형의 집행 274
38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275
39 형의 시효 282
40 형의 소멸 283
41 기 간 283
42 보안처분 284

저자소개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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