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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태정 해사법규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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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5 정태정 해사법규 기본이론
정가 ₩35,000
판매가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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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멘토링
ISBN 9791160493122
출간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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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들이 분류하고 있는 업무유형에 의한 차례보다는,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목차

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8
Section 2 해사법규의 특색8
Section 3 해사법규의 분류9
Section 4 해양경찰의 직무 및 해사법규의 업무유형별 구분 11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13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20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23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33
Section 1 해양경비법 33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47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77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96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108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1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133
Section 8 낚시관리 및 육성법157
Section 9 어선안전조업법177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201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223
Section 1 선박법223
Section 2 선박안전법240
Section 3 어선법26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285
Section 5 선원법290
Section 6 선박직원법327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346
Section 1 해사안전기본법346
Section 2 해상교통안전법353
Section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401
Section 4 도선법423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436
Section 1 항만법436
Section 2 해운법447
Section 3 항만운송사업법465
Section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474

Chapter 08 수산 및 양식에 관한 법규489
Section 1 수산업법489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512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과학조사에 관한 법규528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528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571

저자소개

정태정

출판사리뷰

정태정 해사법규를 내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처음, 수험생분들의 요청으로 졸저의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개론」이 수험과목으로 인접 학문으로서의 연계성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상호보완작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뜻있는 교재작업이었습니다.

해사법규(海事法規, Maritime law)란 해사주체들 사이의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들을 총칭해서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업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선박법규·선원법규·해상교통 및 안전법규·해양레저법규·수산행정법규·해운행정법규·항만행정법규·해양관할법규·해양개발 및 환경관리법규 그 밖의 출입국·관세·검역 관련 법규 등으로 통상 나눌 수 있다.

「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들이 분류하고 있는 업무유형에 의한 차례보다는,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해양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를 앞부분에 구성하였고, 그리고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수산 및 조업에 관한 법규, 해양환경 및 개발에 관한 법규로 편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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