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다. 암기장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축약된 내용의 취지를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 쟁점마다 앞부분에 [사례풀이 가이드]를 넣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다.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본서를 읽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다. 또한 최근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도 수록해두었고 2020년~2023년 판례의 경우 간략히 판례번호를 표기해 두었다.

제1편 총 칙

[01]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6
[03] 지배인의 권한 7
[04] 표현지배인 8
[0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6] 상호전용권 11
[07]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3
[08] 상호의 양도 14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10]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7
[11]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7
[12] 부실등기의 효력 18
[13]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19
[1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
[15]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1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7
[02]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 29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31
[04] 익명조합 32
[05] 위탁매매업 및 대리상 34
[06] 운송주선업 36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8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9
[09] 여객운송 42
[1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3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7
[02] 법인격 부인론 48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9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50
[05] 회사의 합병 51
[06] 합병의 무효 53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5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8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9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61
[11] 재산인수 62
[12] 설립비용 63
[13] 가장납입 64
[14] 발기인의 책임 66
[15] 종류주식 67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9
[17] 주주의 지위 71
[18] 상장회사 특례 72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73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4
[21] 주주명부의 효력 76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8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81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83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6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및 자회사의 취득제한 88
[27] 주식의 병합 90
[28] 주식의 분할 91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92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93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4
[32] 회의의 목적사항 94
[33] 의결권 및 그 제한 95
[34] 의결권의 대리행사 97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8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100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0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02
[39] 종류주주총회 106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8
[41] 이사의 종임 109
[42] 집중투표제 112
[43] 이사의 보수 113
[44] 이사회 권한 및 결의 하자 114
[45] 대표이사 116
[46] 전단적 대표행위 117
[47] 대표권의 남용 118
[48] 표현대표이사 119
[49]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대상 122
[50] 공동대표이사 123
[51] 이사의 감시의무 124
[5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25
[5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27
[5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31
[5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2
[56]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5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37
[5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7
[59]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8
[60] 감사의 지위 141
[61] 신주발행 절차 144
[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46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 148
[64]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9
[65] 전환사채 152
[66] 신주인수권부사채 155
[67]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157
[6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159
[69] 정관의 변경 160
[70] 자본의 감소 161

제4편 어음 · 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65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65
[03] 어음행위의 특색 166
[04] 어음의 위조 168
[05] 어음의 변조 169
[06] 어음의 선의취득 171
[07] 어음항변 172
[08]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176
[09] 이득상환청구권 178
[10] 백지어음 181
[11]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84
[12] 배서의 효력 184
[13] 백지식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186
[14] 추심위임배서 188
[15] 기한후배서 190
[16] 어음상 권리의 소멸 및 어음보증 192
[17] 선일자수표와 지급보증 193

제5편 보험법

[01] 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197
[02] 피보험이익 199
[03] 고지의무 200
[04] 보험계약의 성립 202
[05] 보험금지급의무 203
[06]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204
[07] 책임보험 206

사항색인 209

장원석

지난해에 ‘상법 핵심 암기장’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상법 핵심 암기장’ 2025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습니다. 기존의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충분히 잘 정리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풀이에 대한 기초가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통해 사례의 풀이의 뼈대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2 암기장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축약된 내용의 취지를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 쟁점마다 앞부분에 [사례풀이 가이드]를 넣어서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3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본서를 읽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도 수록해두었고 2020년~2023년 판례의 경우 간략히 판례번호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상법사례집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본서를 옆에 두고, 쟁점과 중요 키워드를 체크하고, 답안지에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몸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본서만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서의 입체적인 활용을 통해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여 본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감사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일산의 부모님과 김포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4.2.12.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