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해설집』 2024년판의 편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서술하였다.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140%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환산하여 수록하였다. 학설도 대부분 이름 정도 거론하고,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해두었다.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다. 종래 큰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다. 2012년 이전의 법무부 및 법전원 모의시험의 경우 논점이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략하였다.

사례1-1상인자격취득시기 3
사례1-2지배인의대리권및제한 4
사례1-3표현지배인 5
사례2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사례3-1명의대여자의책임 7
사례3-2명의대여자의책임 8
사례4상업등기의소극적효력 9
사례5-1영업양수인의책임 10
사례5-2영업용재산의양도와영업양도,간이영업양도,주요주주의자기거래,
이사회목적사항통지 11
사례5-3중요한영업재산의양도,간이영업양도 13
사례5-4회사의중요한영업용재산의처분과주주총회특별결의 15
사례5-5영업양도와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 16
사례5-6영업양도의절차,주식매수청구권,사해설립 17
사례5-7법인격부인론의역적용 19
사례5-8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 20
사례5-9주주총회결의없는영업양도의효과 21
사례5-10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단기제척기간 22
사례5-11영업양도의효력 23
사례5-12영업양도의효력 24
사례5-13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과영업상채권범위 25
사례5-14영업양도무효확인의소의원고적격 26
사례6-1매수인의검사및통지의무 28
사례6-2매수인의검사·통지의무와임의규정 29
사례6-3확정기매매의해제 30
사례7-1익명조합,위탁매매인과지정가액준수의무 31
사례7-2익명조합 33
사례7-3익명조합,명의대여자의책임 34
사례7-4조합의연대책임,비현명주의 36
사례7-5다수채무자간또는채무자와보증인의연대 37
사례7-6유질계약의유효성 38
사례7-7일반상사유치권의성립및배제 39
사례7-8상사법정이율 40
사례8-1운송주선인의개입권,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 41
사례8-2운송주선인의보수청구및지정가액준수의무 43
사례8-3운송인의유치권 44
사례9공중접객업자의책임 46
사례10-1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47
사례10-2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48
사례10-3주주총회하자소송과합병무효의소와의관계 49
사례10-4분할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합병무효의소,분할회사의채권자보호절차 51
사례10-5소규모합병의요건,합병비율의현저한불공정 53
사례10-6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주식매수청구권과합병무효,단순분할 54
사례10-7회사분할,주식매수청구권,회사분할무효의소 56
사례10-8회사분할과분할후회사의책임 57
사례10-9회사분할과연대책임,소멸시효 58
사례10-10물적분할 59
사례10-11합병과주식매수청구의절차 60
사례11-1변태설립사항,정관에기재없는재산인수의효력 61
사례11-2설립중회사 62
사례11-3설립중회사,주식인수의비진의표시,발기인의책임,재산인수 63
사례12가장납입의효력 65
사례13-1명의개서의부당거절,합의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정관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 66
사례13-2타인명의주식인수,주주명부의면책력 67
사례13-3타인명의주식인수, 68
사례13-4명의개서미필주주,주주명부의면책력,주총결의하자 69
사례13-5실기주와신주의귀속문제 70
사례13-6정관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명의개서부당거절 72
사례13-7정관에의한주식양도제한,정관개정의소급효,명의개서의대항력 73
사례13-8정관에의한주식양도제한 75
사례13-9타인명의의주식인수 78
사례13-10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명의개서부당거절 79
사례13-11주식의이중양도시양도인의책임 81
사례13-12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주식의이중양도 82
사례13-13주식병합,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주권없는양도★ 83
사례13-14주권발행전의주식의이중양도,명의개서와주주총회소집절차의하자여부 84
사례13-15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하자의치유) 86
사례14-1자기주식취득의효력 87
사례14-2위법한자기주식취득의효력 88
사례14-3위법한자기주식취득 89
사례14-4위법한자기주식취득 90
사례14-5위법한자기주식취득 91
사례15-1특별이해관계가있는주주,부당한해임시이사의손해배상청구 92
사례15-2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하자,상호주의의결권제한, 93
사례15-3상호주보유제한 95
사례15-4감사선임시의결권의제한 96
사례15-5중요재산의처분,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 98
사례16의결권의대리행사,위장납입★ 101
사례17종류주식 102
사례18-1명의개서부당거절,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종류주주총회 103
사례18-2종류주주총회개최사유와그흠결의효과 105
사례18-3주식병합및종류주주총회흠결 106
사례18-4주주평등원칙과감자무효의소 108
사례19주주총회소집의철회,소집절차및하자 110
사례20-1주주제안권 112
사례20-2주주제안권,집중투표제 113
사례21-1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소★ 115
사례21-2주주총회결의하자★ 116
사례21-3주주총회결의부존재소송,주주총회의사후추인 118
사례21-4이사회소집절차상하자및주주총회소집절차 120
사례21-5이사의직무대행자의권한 122
사례21-6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원고적격 123
사례21-7주주총회결의하자,타인명의주식인수,명의개서미필주주,총회결의특별
이해관계,상호주의결권제한★★ 124
사례21-8주주총회결의취소의원고적격,주주확정의문제,의결권의포괄위임,
주주명부의면책력 127
사례21-9주주총회결의취소의원고적격,상환주식의상환,주권의선의취득 129
사례21-10정관변경을위한총회결의의하자,신주발행무효의소 131
사례21-11집중투표제도와의사정족수,퇴임이사 133
사례22-1소수주주의매수청구권 135
사례22-2지배주주의매도청구권 136
사례23-1대표소송,경영판단법칙,제3자신주배정 137
사례23-2주주의간접손해,다중대표소송 139
사례23-3다중대표소송 141
사례23-4대표소송요건,상장회사특례의보충성,전환사채의제3자배정 142
사례23-5이사·감사해임의소,이사·감사의경업금지의무위반과책임 145
사례23-6이사회대리출석 147
사례24-1이사의보수 148
사례24-2이사의부당해임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 149
사례24-3이사회결의와특별이해관계 150
사례24-4대표권의제한과남용 151
사례25-1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의효력,대표권남용항변 152
사례25-2표현대표이사책임,대표권의남용이론 154
사례25-3대표소송,경영판단의법칙 155
사례25-4표현대표이사제도,부실등기효력 156
사례25-5표현대표이사책임,부실등기의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양도 158
사례26-1공동대표이사제도폐지가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여부 160
사례26-2공동대표이사와위임의문제 161
사례26-3공동대표이사와표현대표이사 162
사례27-1이사의자기거래금지의무 164
사례27-2이사의선관주의의무및충실의무와경영판단의법칙,제3자신주배정,이사또는주요주주의자기거래 165
사례27-3이사의자기거래,이사회소집절차상의하자,특별이해관계인 167
사례27-4이사의자기거래,경업금지의무위반,평이사의감시의무,제3자에대한이사의책임 168
사례27-5회사의권리능력,주요주주의자기거래,대표권남용 171
사례27-6이사의자기거래,보조적상행위,정관상목적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대표권남용 173
사례27-7이사및주요주주의자기거래 175
사례27-8정관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이사의자기거래,대표권남용 177
사례27-9이사의겸직금지의무위반 179
사례27-10이사의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이사의의무위반에대한회사손해배상 180
사례27-11이사의경업금지의무위반과회사에대한책임 184
사례27-12이사의자기거래,전단적대표행위 187
사례27-13소규모회사특례,이사의자기거래 189
사례27-14상장회사의이사에대한신용공여금지 190
사례28-1업무집행관여자의책임,경영판단의법칙 191
사례28-2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상장회사특례의보충성여부,대표소송 193
사례28-3업무집행관여자의책임 195
사례28-4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대표이사의책임,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대표소송 196
사례28-5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198
사례28-6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회사의불법행위책임 200
사례28-7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201
사례28-8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다중대표소송 202
사례28-9이사의회사의사업기회유용금지,비상근평이사의감시의무,정관에의한책임제한 204
사례28-10이사의자기거래금지,경업금지의무 206
사례28-11이사의감시의무 208
사례28-12비상근이사의감시의무와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 209
사례28-13이사및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 211
사례28-14대표소송과책임원인의추가 214
사례29감사의해임과부당한해임시손해배상청구권★ 216
사례30-1신주인수대금의납입및현물출자 217
사례30-2주주배정과제3자배정 219
사례30-3신주발행시납입해태의효과,신주인수권양도 220
사례30-4신주인수인의상계요건 222
사례30-5제3자신주배정,현물출자와신주인수권침해 223
사례30-6제3자배정의신주발행,신주발행을위한이사회결의흠결등
하자논의,신주발행무효의소 225
사례30-7이사회결의하자,이사회결의없는신주발행,신주발행무효의소 227
사례30-8현물출자와신주인수권,신주발행과출자전환 229
사례30-9신주의제3자배정과신주발행무효의소 230
사례30-10신주인수권의양도,주권발행전주식의양도 232
사례30-11실권주배정의문제 234
사례31-1이익배당요건,채권자의주주와이사에대한상법상의권리 236
사례31-2중간배당,정관에의한양도의제한,이사회의승인이없는주식의양도의효과 238
사례31-3정관에의한이익배당 239
사례31-4위법한중간배당의효과 240
사례32-1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제3자신주배정 243
사례32-2전환사채발행요건,지배권승계목적의전환사채발행,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 245
사례32-3위법한전환사채발행 247
사례32-4전환사채발행의무효 250
사례32-5신주인수권부사채 253
사례33-1주주의감독권,모회사주주의자회사회계장부열람가능여부 255
사례33-2회계장부열람청구 256
사례33-3회계장부열람청구 257
사례34-1미성년자의어음행위,어음의선의취득 259
사례34-2어음의선의취득 260
사례34-3어음행위독립의원칙 261
사례34-4표현지배인의어음상책임 262
사례34-5상환의무,피위조자책임,배서에어음행위독립의원칙적용여부 264
사례34-6어음의변조 265
사례34-7어음의위조 266
사례34-8어음의변조 268
사례34-9어음행위자체의하자 270
사례35-1이중무권의항변 271
사례35-2정관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이사회결의없는어음행위의효과,융통어음의항변 272
사례35-3융통어음의항변과해의(害意) 274
사례35-4융통어음과채권자보호절차 275
사례35-5이중무권의항변,제3자의항변 276
사례35-6이중무권의항변 278
사례35-7어음법제10조의부당보충의항변,어음상시효완성의항변 280
사례35-8어음의변조와백지어음의부당보충 281
사례36-1배서금지배서,제3자의항변 283
사례36-2추심위임배서,배서의불연속 284
사례36-3추심위임배서,어음의수수와실질관계 286
사례36-4기한후배서와인적항변의절단 288
사례36-5기한후배서 289
사례36-6기한후배서 290
사례37조건부어음보증의효력 291
사례38-1고지의무위반 292
사례38-2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책임보험에서피보험이익과보험가액,중복보험 294
사례38-3책임보험과직접청구권 295
사례38-4보험자대위 296
사례38-5타인의생명보험 298
사례38-6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 299

장원석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13회를 거듭하는 동안 공부할 양은 매년 늘어나고 공부할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수험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축약된 교재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기출사례해설집에 대한 축약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 큰 변사기 교재의 축약
본서(이하 ‘작은 변사기’)는 종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해설집 2024년판(학연, 이하 ‘큰 변사기’)”의 편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서술하였습니다(다만 큰 변사기와 작은 변사기의 편재는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큰 변사기’로 정리를 마친 학생일면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변사기’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변사기’ 일독을 권합니다.

2. 분량의 최소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분량을 아래와 같이 최소화하였습니다.
①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 ~ 140%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환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학설도 대부분 이름 정도 거론하고,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③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습니다.
④ 종래 큰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⑤ 2012년 이전의 법무부 및 법전원 모의시험의 경우 논점이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학원 홈피에 별도로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egalawyers.co.kr/prof)

3. 사례해설 목차의 별도 제공
애초에 ‘사례에 대한 목차’도 별도 편집하여 수록하려 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면 요약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사례해설목차만 별도로 메가로이어스 강사홈피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alawyers.co.kr/prof)

본서는 본질적으로 축약서술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기본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본서만 가지고 상법 사례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본서를 보기 전에 반드시 기본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이 있어야만 레벨 업(level- up) 될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陶?)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본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kity225@daum.net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kity2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5.
장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