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6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6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7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9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0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1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1
▶쟁점 010 청구인능력 22
Theme 035 청구인능력 _22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Theme 036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_22
Theme 037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3
Theme 038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3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3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4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6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7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8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20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쟁점 030 기본권의 효력 70
Theme 121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_70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3 인격권 _87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_89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Theme 151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_91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0 관습헌법 238
Theme 345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8
Theme 346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8
Theme 347 관습헌법의 효력 _238
Theme 348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9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9
Theme 349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9
Theme 350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9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40
Theme 35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40
Theme 352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40
Theme 35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41
Theme 35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41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4
Theme 360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4
Theme 361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4
Theme 36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5
Theme 36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5
Theme 36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6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6
Theme 365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6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8
Theme 388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8
Theme 389 자유위임의 의의 _258
Theme 390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9
Theme 39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259
Theme 392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60
Theme 393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260
Theme 394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261
Theme 395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261
Theme 396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_262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_262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4
Theme 40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4
Theme 40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265
▶쟁점 085 정부형태 265
Theme 402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5
Theme 403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6
Theme 404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6
(이하생략)

김유향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4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3월말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4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해커스刊)』,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