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제·개정된 법률이 많아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제6판은 제5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01|행정 3
제1절행정의 의의 3
제2절통치행위★ 3
02|행정법 10
제1절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법치행정의 원칙 12
제3절행정법의 법원 18
03|행정상 법률관계 40
제1절의 의 40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0
제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5
제4절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
제5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3
제6절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7절특별권력관계★★ 71
제8절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2편 행정작용법

01|행정입법 89
제1절서 설 89
제2절법규명령★★ 91
제3절행정규칙★★ 104
제4절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9
02|행정행위 115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 115
제2절일반처분★★ 118
제3절행정행위의 종류 122
제4절행정행위의 내용 136
제5절행정행위의 부관★★★ 152
제6절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63
제7절행정행위의 효력 165
제8절행정행위의 하자 179
제9절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95
제10절행정행위의 철회★★★ 202
03|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07
제1절확 약★★ 207
제2절행정계획★★ 212
제3절공법상 계약★ 220
제4절행정상 사실행위★ 226
제5절행정지도★★★ 231
제6절행정의 자동결정★★ 23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행정절차 243
제1절서 설 243
제2절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45
제3절행정절차의 하자★★★ 268
02|행정정보공개 272
제1절서 설 272
제2절정보공개청구권★★ 273

제4편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01|서설 289
02|행정상 강제 291
제1절개 관 291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293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 311
제4절행정조사★★★ 318
03|행정벌 326
제1절서 설 326
제2절행정형벌★ 328
제3절행정질서벌★★★ 333
제4절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38
04|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41
제1절과징금★★ 341
제2절공급거부★ 346
제3절위반사실의 공표★★★ 349

제5편 행정구제법

01|행정구제법의 개관 357
02|행정상 손해배상 359
제1절서 설 359
제2절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62
제3절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84
제4절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88
제5절국가배상책임자★★★ 396
03|행정상 손실보상 401
04|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09
제1절수용유사침해이론★★ 409
제2절수용적 침해이론★ 413
제3절희생보상청구권★★ 415
제4절결과제거청구권★★ 418
05|행정심판 422
제1절서 설 422
제2절의무이행심판★★ 425
제3절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31
06|행정소송 435
제1절서 설 435
제2절행정소송의 한계★★ 435
제3절취소소송 443
제1관 서 설 443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43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71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78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81
제6관 판결의 효력 485
제4절무효등확인소송★ 496
제5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2
제6절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509

제6편 경찰행정법

01|경찰의 개념 516
02|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18
제1절경찰권발동의 근거★★★ 518
제2절경찰권발동의 한계★★★ 522
제3절경찰책임의 원칙★★★ 526
03|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35
제1절개 설 535
제2절불심검문★★ 535
제3절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41
제4절무기사용★★★ 544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경감승진시험 553
02경찰간부시험 555
03해경간부시험 557

서창교

머리말

제5판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제ㆍ개정된 법률이 많아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제6판은 제5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ㆍ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행정법 통론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의 한계 및 통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ㆍ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일반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복효적 행정행위, 허가, 예외적 승인,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이유제시, 청문,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과징금, 명단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의 개관, 이중배상금지원칙,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책임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이의신청

제6편 경찰행정법

불심검문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