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기본적으로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의 요약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서가 아니라 회계사시험 대비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에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핵심 설명과 핵심 조문·판례만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시험에서 직접 지문화 되기는 어려운 내용들은 담지 않았습니다. 또 출제 비중이 낮은 주제는 전체를 다 배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계사시험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내용들만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구성과 서술 체계는 최대한 인사이트 회계사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을 참고하고 싶을 때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험적합성 극대화를 위해 15년치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정리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제2절 민법과 상법의 관계 제1 일반법과 특별법 제2 민법의 상화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제3 거래안전의 보장
제4절 상법의 법원 제1 상법의 규정 제2 특별법우선의 원칙 제3 상법의 법원의 종류
제5절 상법의 적용범위 제1 시(時)에 관한 적용범위 - 신법우선의 원칙 제2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제1 총 설 제2 당연상인 제3 의제상인 제4 소 상 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제2 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제1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제2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제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 지 배 인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제2 상호의 선정 제3 상호의 보호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 의 의 제2 상업장부의 종류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제6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제2 등기사항 제3 등기절차 제4 상업등기의 효력
제7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제2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제3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제4 영업양도의 효과 제5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제2 소멸시효기간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제2 유질계약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제4관 상사매매 제1 총 설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제2절 상호계산 제1 상호계산의 의의 제2 상호계산의 내용 제3 상호계산의 효력 제4 상호계산의 종료
제3절 익명조합 제1 익명조합의 의의 제2 내부관계 제3 외부관계 제4 익명조합의 종료
제4절 합자조합 제1 의 의 제2 합자조합의 성립 제3 내부관계 제4 외부관계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제1 의 의 제2 대리상의 의무 제3 대리상의 권리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제5 대리상계약의 종료
제2절 중 개 업 제1 의 의 제2 중개인의 의무 제3 중개인의 권리
제3절 위탁매매업 제1 의 의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제4절 운 송 업 제1 운송인의 의의 제2 물건운송 제3 여객운송
제5절 운송주선업 제1 총 설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제6절 공중접객업 제1 총 설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제7절 창고업 제1 창고업자의 의의 제2 창고업자의 의무 제3 창고업자의 권리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 창고증권 제6 임치계약의 해지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1 금융리스업 제2 가 맹 업 제3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1 회사의 개념요소 제2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상의 소
제5절 합 병 제1 총 설 제2 합병의 제한 제3 합병의 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무효의 소
제6절 조직변경 제1 총 설 제2 각 유형별 검토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제7절 해산과 청산 제1 해 산 제2 청 산
제8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1 자 본 금 제2 주주의 유한책임
제2절 설 립 제1관 총 설 제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제2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정관의 작성 제1 정관의 의의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제3 변태설립사항 제4 정관의 효력발생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 발기설립 제3 모집설립 제4관 설립등기 제5관 가장납입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1 개 관 제2 발기인의 책임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7관 설립의 무효 제1 서 언 제2 설립무효의 소 제3 사실상의 회사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 식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제2 종류주식 제2관 주주·주주권 제1 주식의 공유 제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1 주권(株券) 제2 주주명부 제4관 주주권의 변동 제1 주식의 양도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1 의 의 제2 주주총회의 권한 제3 주주총회의 소집 제4 주주의 의결권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제6 주주총회 결의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10 종류주주총회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 이 사 제2 이 사 회 제3 대표이사 제4 이사의 의무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제6 이사의 책임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 감독 제8 집행임원 제3관 감사제도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제2 감 사 제3 감사위원회 제4관 준법지원인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1관 신주발행 제1 의 의 제2 신주인수권 제3 액면미달발행 제4 발 행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제2관 자본금의 감소 제1 의 의 제2 통상의 감자와 결손보전감자 제3 자본금 감소의 절차 제4 감자무효의 소
제6절 사채(社債) 제1 사채의 발행 제2 사채의 유통 제3 사채의 원리금상환 제4 사채 관련 기구 제5 특수한 사채
제7절 회사의 회계 제1관 재무제표의 승인 절차 제1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승인 제2 감사의 감사(監事의 監査) 제3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제4 재무제표의 승인 제2관 준 비 금 제1 의 의 제2 법정준비금 제3관 이익배당 제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제2 현물배당 제3 주식배당 제4 중간배당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제8절 정관의 변경 제1 의 의 제2 정관변경의 절차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1관 합 병 제2관 회사분할 제1 의 의 제2 분할의 유형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제4 분할절차 제5 분할의 등기 제6 분할의 효과 제7 분할의 무효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1 의 의 제2 설 립 제3 사원 및 지분 제4 회사의 관리 제5 자본금의 증가
제2절 합명회사 제1 의 의 제2 회사의 설립 제3 내부관계 제4 외부관계
제3절 합자회사 제1 의 의 제2 회사의 설립 제3 내부관계 제4 외부관계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4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제1 어음·수표의 의의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제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1 어음·수표행위의 종류와 공통적 특징 제2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제4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5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절 어음·수표항변 제1 의 의 제2 항변의 분류 제3 인적항변 제4 물적항변 제5 융통어음의 항변 제6 제3자의 항변 제7 이중무권의 항변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1 발행의 의의 제2 어음·수표요건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제5 백지어음·수표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1 환어음의 인수 제2 수표의 지급보증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제2절 배 서 제1 배서의 의의 제2 배서의 방식 제3 배서의 효력 제4 배서의 연속 제5 특수한 배서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1 의 의 제2 요 건 제3 대 상 제4 효 과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지 급 제1 지급제시 제2 지 급
제2절 상환청구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제2 상환청구의 요건 제3 상환청구의 절차 제4 재상환청구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시효 제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제2 시효의 중단과 완성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제1 총 설 제2 발생요건 제3 당사자 제4 양 도 제5 행 사 제6 소멸시효
제6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제1 의 의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제2절 복본과 등본
제3절 특수한 수표 제1 횡선수표 제2 선일자수표
저자소개
이정엽
출판사리뷰
첫째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회계사시험에서 한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지문 중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배제할까도 고민하였으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교재가 기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다소 들어있습니다.
둘째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 15년치(2009년~2023년)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하나 마다 그 지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 끝에 해당 지문의 출제 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기출 지문 중에는 그 자체를 읽어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point 부분을 틀리게 하여 출제된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문의 point 문구 밑에 지문의 틀린 부분과 (×) 표시를 덧말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추정한다.” 가 옳은 내용인데 이를 “~~~ 간주한다.”로 하여 출제된 경우 본문을 “~~~ 추정한다.”와 같이 서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의 point 문구가 어디인지와 그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오를 가리려면 상법의 기본 내용에 대한 응용력이나 관련 내용과 통합된 지식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문의 원문 자체를 각주에 인용하고 그 끝에 (○)(×) 표시를 하였습니다. 오지문은 틀린 부분에 밑줄을 그었으며, 약간의 설명을 부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상법의 특정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어 해당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서술형 문장의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는 내용, 관련 내용과의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설명 끝에 그 내용을 정리한 표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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