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간의 법원직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있는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23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경우와 단순 판례는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기출 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 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신기출 지문 중 관련?비교 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 데 노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 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4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행위의 주체 47
제3절 부작위범 5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2
제2절 정당방위 102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자구행위 1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6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38
제2절 책임능력 1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7
제4절 기대가능성 157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64
제2절 예비·음모죄 164
제3절 장애미수 170
제4절 중지미수 176
제5절 불능미수 180
(이하생략)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227
제2절 일 죄 229
제3절 수 죄 24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64
제2절 형의 양정 282
제3절 누 범 29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0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31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3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9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55
제2절 강요의 죄 3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3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9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4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462
제2절 절도의 죄 465
제3절 강도의 죄 484
제4절 사기의 죄 495
제5절 공갈의 죄 539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69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2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3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32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4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46
제2절 외환의 죄 74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5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1
제5절 무고의 죄 846

문형석

Ⅰ.「개정판」을 출간하며

과연 「좋은 문제집」이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습니다. 이번 출간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① 1?2 순환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익히고, ②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고, ③ 이 책 한 권이라면 충분하여 든든한 동반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만점에 대한 needs와 그 성취로 인한 보람을 생각하며 작업하였습니다. 출간을 마치며 고민과 숙제는 잠시 내려놓을까 합니다. 이제는 좋은 수업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Ⅱ.「개정판」의 특징
“법원직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대부분 형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받고자 하며, 기대합니다. 그것이 출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빠짐없는 기출의 정리와 함께 최신기출과 판례까지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기출의 정리가 이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기출 지문이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나오거나, 변형된 지문이 출제된다면 그간 우리가 동행한 과정은 평가 절하됩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최근 출제된 최신판례, ② 법원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③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입니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잡고 끝까지, 합격까지 동행합시다.

1 최근 15년간의 법원직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있는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23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경우와 단순 판례는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 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최신기출 지문 중 관련?비교 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 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예습 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진도별 모의고사와 본 교재로 응용?적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Ⅲ.지문의 우선순위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도 법원직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출 표시를 기준으로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 빈도가 높고 "최신3년"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Ⅳ.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2024년 1월 15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