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법무사 민사서류의 작성에 대한 종합정리.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무사 수험용 교재로 편집한 내용이다.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 및 주요 판례 수록했다. 본서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추가되는 판례 등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에 보충자료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기본서는 가능하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기출문제 수록했다. 이번 개정판은 종전 교재 출간 후 추가로 발견된 일부 오타 등을 바로 잡은 것과 제28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한 것 외에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종전 교재로 수험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본 교재의 개정 내용을 별도로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2차 자료실에 올려 두었다.
목차
PART 01 총설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Chapter 02 용어 등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1절 기본사항 정리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PART 02 금전청구 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대 등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3절 양수금·추심금·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PART 03 인도·철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5절 주택임대차 사례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PART 04 등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근저당 관련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3절 기타 주요 판례
PART 05 사해행위 취소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PART 06 채권자 대위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청구취지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5절 증명방법 6절 첨부서류 7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PART 07 기타 사례
Chapter 01 기타 청구취지 사례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Chapter 02 기타 사례 1절 사례 2절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3절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저자소개
이천교
출판사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무사 수험용 교재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본서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판례 등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에 보충자료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기본서는 가능하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번 개정판은 종전 교재 출간 후 추가로 발견된 일부 오타 등을 바로 잡은 것과 제28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한 것 외에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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