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하였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누락된 조문도 보충하였습니다.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저자소개
이혁준
출판사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판(제8판)에서도 전판에서와 같이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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