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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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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정가 ₩41,000
판매가 ₩36,9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주식회사좋은책
ISBN 9791163486251
출간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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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조건4
제2절수사의 개시25
제3절임의수사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체포와 구속124
제2절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203
제3절압수·수색·검증236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323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333
제2절재정신청341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356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공소권 이론 및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65
제2절공소제기의 방식372
제3절공소제기의 효과 392
제4절공소시효396

PART 02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420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426
제3절공판준비절차451
제4절공판정의 심리46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473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485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518
제8절국민참여재판530

제2장 증거
제1절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546
제2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69
제3절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616
제4절증거동의와 탄핵증거715
제5절자유심증주의742
제6절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756

제3장 재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779
제2절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800

PART 03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상소통칙818
제2절항소·상고·항고8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재심883
제2절비상상고905

제3장 특별절차
제1절약식명령906
제2절즉결심판절차918
제3절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932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944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950

PART 04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95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971

PART 05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법원994
제2절검사1020
제3절피고인1022
제4절변호인1051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1075
제2절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1092

저자소개

김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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