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정가 ₩14,000
판매가 ₩12,6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1598
출간일 20240409
구매방법

배송주기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수량증가 수량감소 12600 (  0)
총 상품금액0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상품

최근본 상품 내역이 없습니다.

  • 이전
  • 다음

판매사정보

이벤트

구매하기
 

책소개

국제경제법 요약서 핸드북이다.

목차

WTO법의 주요개요3
Ⅰ. 이해를 위한 자료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7
Ⅳ. WTO협정의 특성8
Ⅴ. WTO의 구성***9
Ⅵ. WTO의 의사결정***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10
Ⅰ. 의의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27
Ⅴ. 투명성(transparency)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29
Ⅰ. 머리말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30
Ⅲ. 맺음말41

안보상 예외(제XXI조)51
Ⅰ. 의의51
Ⅱ. 제ⅩⅩⅠ조 (a)와 (b)51
Ⅲ. 제XXⅠ조 (c)55
Ⅳ. 관련 사례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99
SPS협정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131
제1절 보조금 일반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146
제1절 머리말146
제2절 발동요건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151
제5절 기타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155
Ⅱ. WTO농업협정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160
Ⅳ. DDA 농업협상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176

WTO분쟁해결제도177
제1절 들어가며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182
일방적 보복조치198
비위반제소200
제6절 기타 DSU규정203

자유무역협정204
Ⅰ. 의의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217

무역과 환경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저자소개

정성주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무료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동3가) 양평동 이노플렉스 B101~103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서비스문의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
     

    고객만족센터

    은행계좌안내

    • 국민은행 493601-01-371416
    • 예금주 주식회사 가람로직스


    앗! 화면폭이 너무 좁아요.
    브라우져의 사이즈를 더 늘여주세요~

    좁은 화면으로 보실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