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2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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