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6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4회~제1회) 및 예시답안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4회~제1회) 및 예시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拘)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개정내용 반영
최근 2022년도 8월 현재까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2023년 9월 현재까지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관련 판례 반영
최근 2023년 9월까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대법원 판례정보의 최신내용 모두를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많이 실었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여 판례 공부를 풍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가 거의 보상법규 3법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4회) 수록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3년 제34회
CHAPTER 02 2022년 제33회
CHAPTER 03 2021년 제32회
CHAPTER 04 2020년 제31회
CHAPTER 05 2019년 제30회
CHAPTER 06 2018년 제29회
CHAPTER 07 2017년 제28회
CHAPTER 08 2016년 제27회
CHAPTER 09 2015년 제26회
CHAPTER 10 2014년 제25회
CHAPTER 11 2013년 제24회
CHAPTER 12 2012년 제23회
CHAPTER 13 2011년 제22회
CHAPTER 14 2010년 제21회
CHAPTER 15 2009년 제20회
CHAPTER 16 2008년 제19회
CHAPTER 17 2007년 제18회
CHAPTER 18 2006년 제17회
CHAPTER 19 2005년 제16회
CHAPTER 20 2004년 제15회
CHAPTER 21 2003년 제14회
CHAPTER 22 2002년 제13회
CHAPTER 23 2001년 제12회
CHAPTER 24 2000년 제11회
CHAPTER 25 1999년 제10회
CHAPTER 26 1998년 제9회
CHAPTER 27 1997년 제8회
CHAPTER 28 1996년 제7회
CHAPTER 29 1995년 제6회
CHAPTER 30 1994년 제5회
CHAPTER 31 1993년 제4회
CHAPTER 32 1992년 제3회
CHAPTER 33 1991년 제2회
CHAPTER 34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3년 제3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2년 제3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3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4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강정훈, 박혜준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6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제34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022년도 8월 현재까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2023년 9월 현재까지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