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 반영 2023년까지의 민소법 기출지문 모두 반영 2023년 4월 18일 개정 민사소송법 반영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48 SECTION ①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48 Ⅰ. 민사소송의 목적 48 Ⅱ. 민사소송의 개념 48 SECTION ②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9 Ⅰ. 소송의 종류 49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54 SECTION ③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6 Ⅰ. 민사소송의 이상 56 Ⅱ. 신의성실의 원칙 58 SECTION ④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5 Ⅰ. 통상소송절차 65
CHAPTER 02 민사소송법 75 SECTION ①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5 SECTION ②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75 Ⅰ. 해석 75 Ⅱ. 종류 76 SECTION ③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77 Ⅰ. 시적 한계 77 Ⅱ. 장소적 한계 78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81 SECTION ① 민사재판권 81 Ⅰ. 재판권 일반 81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81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81 Ⅳ. 국제재판관할권 82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88 SECTION ②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0 Ⅰ. 법원의 종류의 심급제도 90 Ⅱ. 법원의 구성 91 Ⅲ. 법관 92 Ⅳ. 그 밖의 사법기관 93 SECTION ③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98 Ⅰ. 제도적 의의와 적용범위 98 Ⅱ. 법관의 제척 98 Ⅲ. 법관의 기피 100 Ⅳ. 법관의 회피 104 SECTION ④ 관할 105 | 제1관 | 관할의 의의와 종류 105 Ⅰ. 관할의 의의 105 Ⅱ. 관할의 종류 105 | 제2관 | 직분관할 106 | 제3관 | 사물관할 108 Ⅰ. 서설 108 Ⅱ. 합의부의 관할 108 Ⅲ. 단독판사의 관할 110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11 | 제4관 | 토지관할(=재판적) 114 Ⅰ. 의의와 종류 114 Ⅱ. 보통재판적 114 Ⅲ. 특별재판적 115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22 | 제5관 | 지정관할 123 | 제6관 | 합의관할 124 Ⅰ. 서설 124 Ⅱ. 법적성질 124 Ⅲ. 요건 125 Ⅳ. 합의의 모습 125 Ⅴ. 합의의 효력 127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128 | 제7관 | 변론관할(응소관할) 128 Ⅰ. 서설 128 Ⅱ. 요건 129 Ⅲ. 효과 130 | 제8관 | 관할권의 조사 130 | 제9관 | 소송의 이송 132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132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33 Ⅲ. 이송절차 138 Ⅳ. 이송의 효과 140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142 SECTION ① 총설 142 Ⅰ. 당사자의 의의 142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142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143 SECTION ② 당사자의 확정 144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44 Ⅱ. 확정의 기준 144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6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149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50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52 SECTION ③ 당사자의 자격 160 | 제1관 | 당사자능력 161 Ⅰ. 의의 161 Ⅱ. 당사자능력자 161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67 | 제2관 | 당사자적격 169 Ⅰ. 서설 169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169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79 | 제3관 | 소송능력 180 Ⅰ. 의의 및 취지 180 Ⅱ. 소송능력자 180 Ⅲ. 소송무능력자 18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83 | 제4관 | 변론능력 185 Ⅰ. 서설 185 Ⅱ. 변론무능력자 18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8 SECTION ④ 소송상의 대리인 189 | 제1관 | 총설 189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89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89 | 제2관 | 법정대리인 190 Ⅰ. 개념 190 Ⅱ. 종류 19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9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96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9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99 | 제3관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00 Ⅰ. 개념과 종류 200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202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205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206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209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210 | 제4관 | 무권대리인 212 Ⅰ. 의의 212 Ⅱ. 소송상의 취급 21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213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14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21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221 SECTION ① 소의 제기 221 Ⅰ. 소제기의 방식 221 Ⅱ. 소장의 기재사항 222 SECTION ②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2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5 Ⅱ. 소장부본의 송달 22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30 Ⅳ. 변론기일의 지정 232 SECTION ③ 소의 의의와 종류 233 Ⅰ. 소의 의의 233 Ⅱ. 소의 종류 233 SECTION ④ 소송 요건 238 | 제1관 | 총설 238 Ⅰ. 소송요건의 종류 238 Ⅱ. 소송요건의 모습 239 Ⅲ. 소송요건의 조사 240 Ⅳ. 조사결과 242 | 제2관 |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43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244 Ⅱ.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244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49 Ⅳ. 소송상의 취급 263 SECTION ⑤ 소송물 263 Ⅰ. 서설 263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263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264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265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268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269 SECTION ⑥ 소송구조 270 Ⅰ. 총설 270 Ⅱ. 구조의 요건 271 Ⅲ. 구조의 절차 272 Ⅳ. 구조의 효과 274 SECTION ⑦ 소제기의 효과 276 Ⅰ. 소송계속 27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77 Ⅲ. 실체법상의 효과 284 SECTION ⑧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90 Ⅰ. 의의 290 Ⅱ. 요건 290 Ⅲ. 배상신청절차 291 Ⅳ. 배상명령의 효력 292
CHAPTER 02 변론(심리) 293 SECTION ① 변론의 의의와 종류 293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293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293 Ⅲ. 임의적 변론 294 SECTION ②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95 | 제1관 | 공개심리주의 295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295 Ⅱ. 적용범위 295 Ⅲ. 소송상의 취급 295 | 제2관 | 쌍방심리주의 297 Ⅰ. 의의 297 Ⅱ. 적용 범위 297 | 제3관 | 구술심리주의 298 Ⅰ. 구술심리의 원칙 298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298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298 | 제4관 | 직접심리주의 299 Ⅰ. 직접주의의 원칙 299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299 Ⅲ. 직접주의의 위반 301 | 제5관 | 처분권주의 301 Ⅰ. 서설 301 Ⅱ. 절차의 개시 302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02 Ⅳ. 절차의 종료 30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10 | 제6관 | 변론주의 310 Ⅰ. 서설 310 Ⅱ. 변론주의의 내용 311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316 Ⅳ. 변론주의의 수정 317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317 | 제7관 | 적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27 Ⅰ. 서설 327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328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328 | 제8관 | 집중심리주의 332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32 | 제9관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34 Ⅰ. 의의 334 Ⅱ. 소송지휘권 33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35 SECTION ③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38 | 제1관 | 준비서면 338 Ⅰ. 서설 338 Ⅱ. 준비서면의 종류 338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39 Ⅳ.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339 Ⅴ.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339 | 제2관 | 변론준비절차 (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41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41 Ⅱ. 개요 34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42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45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46 SECTION ④ 변론의 내용 347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347 Ⅱ. 소송행위 일반 353 Ⅲ. 소송행위의 성질 357 SECTION ⑤ 변론의 개시 360 Ⅰ. 변론의 경과 360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61 Ⅲ. 변론의 재개 362 Ⅳ. 변론의 일체성 363 Ⅴ. 변론조서 363 SECTION ⑥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68 Ⅰ. 서설 368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369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371 SECTION ⑦ 기일ㆍ기간 및 송달 374 | 제1관 | 기일 374 Ⅰ. 의의 374 Ⅱ. 기일의 지정 374 Ⅲ. 기일의 변경 375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77 | 제2관 | 기간 378 Ⅰ. 기간의 종류 378 Ⅱ. 기간의 계산 378 Ⅲ. 기간의 진행 378 Ⅳ. 기간의 신축 379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79 | 제3관 | 송달 385 Ⅰ. 의의 385 Ⅱ. 송달기관 385 Ⅲ. 송달서류 387 Ⅳ. 송달받을 사람 388 Ⅴ. 송달실시의 방법 390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398 Ⅶ. 송달의 하자(흠) 398 SECTION ⑧ 소송절차의 정지 399 Ⅰ. 서설 399 Ⅱ. 소송절차의 중단 400 Ⅲ. 소송절차의 중지 409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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